아직 우리에게 '정책 선거'는 요원한 일이다. 각당이 준비한 공약은 정쟁에 묻히기 일쑤고, 공약보다는 여야가 짜놓은 '프레임'이 선거를 좌우한다. 프레임 경쟁 역시 민심의 지지를 얻는 쪽이 이기는 구조이지만, 선거 이후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선거라는 정치 참여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어서다. 유권자들이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민심을 반영하는 약속이 나온다. 또 선거 이후에도 따져물을 수 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총선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4.15총선 인턴 기자단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공약들을 비교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초유의 코로나 사태…공약은 메르스 이후 제자리 걸음
(계속)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보건분야 공약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메르스 이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주요 정당의 대응책이 담긴 공약이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지만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나왔던 대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다.
◇ 민주, 총선 공약 대부분이 文 대선 공약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요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역할 강화 △ 질본 '지역본부' 신설, 검역 시설, 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런 공약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약속했던 12대 목표 중 하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세부 공약들과 유사하다.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질병관리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검역 대응체계 완비 등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역시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관련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가 부재했던 특수성으로 인해 조직개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검역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국회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 통합, "과학적 근거없어" 반대하던 정책 따라하기미래통합당의 경우 지난 2월 5일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했다. 질본의 역할 강화와 체계정비를 다룬 주요 공약들은 민주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역 방역 매뉴얼 재정비 및 검역 인력 확충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범위와 대상 확대와 같은 일부 공약은 과거 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던 시절 예산 증액을 반대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검역인력 확충은 정부가 2017년부터 3년간 국회에 인력충원 예산을 요청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2017년에는 당시 한국당 등 야당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며 전액 삭감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부안보다 축소된 예산이 통과됐다.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역시 이와 비슷하다. 2019년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한국당은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을 "총선용"이라 비판했고, 예산은 129억원 삭감됐다. 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한국당은 마스크 보급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이후, 한국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했고 4+1협의체가 정부안에서 114억 원 축소된 360억 원으로 처리했다.
◇ 정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하자" 이색 공약민주당과 통합당에 이어 지난 12일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역시 △질병관리본부 역할 강화와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체제정비 수준의 공약은 양당과 유사했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전국민 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주치의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시 병원감염을 최소화하고 의료쇼핑과 같은 비효율적인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다만 도입을 위해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는 필요하다"며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 인당정액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동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 지역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설치해 국가의 건강관리책임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