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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그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무급 휴업·휴직자와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추가 생계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존 고용안전망 바깥의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 등 대책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 휴직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월 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이 최장 2개월간 실시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 억원이 증편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 800억 원이 해당 부문에 투입되는 것이다.
나머지 1200억 원 중 1천억여 원은 유사한 형태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10만 명에게 지급될 방침이다.
특히, 특고노동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우선 무급 휴업·휴직자 등과 함께 긴급복지지원 확대의 혜택을 입을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요건을 만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월 평균 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달 6일부터 첫 지원을 시작한 뒤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도 문을 넓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해 관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의 정의를 기존의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한 계획 수립'에서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으로까지 넓히면서다.
이들에게 추가되는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관련 예산 797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발주가 연기되면서 올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6만 명을 돌파한 등 피해를 입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서는 무이자 대출이 실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퇴직공제부금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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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등의 방문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추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는 재개장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 재개방 비용을 최대 300만 원씩 18만 9천여개 소꺼자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 사업장 1만 9천개 소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철거비 등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뙨다. 또, 이후 재기를 위해 금융, 건강보험료 등 다중 채무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소관기관 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월 30시간의 공익일자리 활동비 27만 원은 희망자에 한해 1개월 분 전액을 4월 초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 특고노동자와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 대응이 어려웠던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보완책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된 6천억여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취성패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이들의 고용과 생계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등은 여기서도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