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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결과…취지 무색해진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 일반

    출구조사 결과…취지 무색해진 '연동형비례대표제'

    (사진=이한형 기자)

     

    사표방지와 다당제 출현을 전제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구조사결과 전혀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21대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대다수 의석을 가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더불어시민당이 16~20석, 미래한국당은 17~21석을, 정의당 5~7석, 국민의당 2~4석, 열린민주당 1~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전망했다.

    MBC는 더불어시민당이 17~19석, 미래한국당은 18~19석, 정의당 5~6석, 국민의당 3~4석, 열린민주당 1~2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측했다.

    SBS는 더불어민주당이 16~20석, 미래한국당 16~20석, 정의당 4~6석, 국민의당 3~5석, 민생당 0~3석, 열린민주당 0~3석으로 예상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당 13석, 정의당 4석 보다 더 1당과 2당에 집중되는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25석, 민주통합당 21석, 통합진보당 6석, 자유선진당 2석이었다.

    정확한 비례의석 배분은 개표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구조사 결과로는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비례의석을 47석으로 늘지 않았고 연동형 적용도 30석에 한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출구조사결과로보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공고해지고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한편, 38개 정당이 후보를 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자동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개표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최종결과는 16일 오전 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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