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범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범여권이 180석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개헌을 제외한 법안·예산 처리 과정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상황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검찰 개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지만, 야당이 참패하면서 겨우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켜낸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및 사법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인선 등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지만, 선거 참패로 공수처장 임명에 제동을 걸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야당 몫 1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인 2명 가운데 1명을 가져가게 되면서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삐도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논의도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에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혁 방향이 옳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로 검찰 개혁 관련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출신인 김남국 변호사 등이 모두 당선됐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문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다.
황운하 전 청장은 당선 직후 "낙후된 (대전) 중구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이라면서도 "저의 선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