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2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현재 계획대로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각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반영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인당·가구당 지급,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냐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이냐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보험상 가구의 차이, 동거인에 대한 지급 문제 등 선별 지급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지급 이후의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피해 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피해 대상별 맞춤 지원을 진행한 데 있어서 재난관리기금만으로 재원을 만들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때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가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긴급 지원에 속도가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