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삼성이 이례적으로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했죠. 편파적 보도를 자제하고 삼성이 경제 위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언론 호소문이었지만 사실상 국민을 향한 호소로 보입니다.
삼성의 호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해서 주식시세 조종을 했냐? 안 했다. 둘째, 설사 시세 조종을 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냐? 몰랐다. 셋째, 설사 그랬더라도 국가 위기상황에서 삼성 총수를 구속까지 하는 건 과하다. 하나하나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석방된 지 2년 4개월 됐는데, 지난번에 구속이 됐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 제공했다는 건이고. 이거는 뭐 다 있긴 하지만 다른 건인 거죠?
◆ 박용진> 네, 이게 전체 상황이 복잡해서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강연을 했고요. 그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강연을 1시간 반짜리를 27분으로 줄여서 <박용진tv>라고 하는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일부러. 원래는 쪼개놨었다가. 그래서 <박용진tv> 대문에 걸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전체 판을 한번 읽고 싶으신 분들.
◆ 박용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됐던 것은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을 왜 줬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합병 마지막 총회 때 “아니, 어떻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매출액도 크고. 회사 가치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 이거 동의 못해.”라고 하는 주주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고 이렇게 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유죄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지난번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었고 석방되고 그게 그 건이고.
◆ 박용진> 그런데 합병과 관련된 주가의 가치는 합병 비율은 시장에서 그냥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의 주식 가격, 그걸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거야 시장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어쩝니까. 찬성하실래요? 말래요? 이거만 물어보는 거였다면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건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 전체 주식 가격을 다 매만진 그런 과정, 의도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니까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시세 조종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매만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작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건이 이번 건입니다. 주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박용진>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복현 검사가 지휘하는 경제범죄형사부 이 팀에 대해서 응원을 한번 했잖아요.
◇ 김현정> 지난번 저희 코너에서.
◆ 박용진> 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부에 특히나 검찰 지휘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구속까지 뭘 하느냐 이랬다가 최종적으로 증거를 들이밀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때는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
◇ 김현정> 내부 이견이 없었다.
◆ 박용진> 네, 그만큼 확실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 김현정> 그러면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군요.
◆ 박용진> 충분히 범죄 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하니까.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쟁점.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는 낮추기 위해서 시세 조종을 했느냐, 했다고 보세요?
◆ 박용진> 아니, 어떻게 제일모직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땅, 거래에도 없었던 땅의 평가 가치가 갑자기 뜁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 김현정>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 박용진> 제일 많이.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삼바의 가치도 뛰어야 하니까 삼바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박용진> 순서상으로 보면 그때 하도 뻥튀기를 해 놔서 나중에 이거를 연말에 감찰해서 회계자료를 공개하려다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런 시점에 조작을 한 건데요. 앞서서 이걸 어떻게 띄우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주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10원 한 장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를 갑자기 장부가치가 뛰어버리니까 이상하다,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6년, 17년 국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저도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 김현정> 그랬었죠.
◆ 박용진>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조사 안 하세요? “증거가 없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놔두고 있었던 사항을 지금 검찰이 확인해 보니 의도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요, 오히려 곤두박질칩니다. 그 해, 그 시점에 다른 모든 건설 회사들은 주식 가치가 막 다 상승하는데요. 유독 업계 1위인 삼성물산만 하락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신기했었는데.
◇ 김현정> 매만지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보신 거죠.
◆ 박용진> 이번에 확인한 모양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삼성은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매만진 적 없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한 적 없다. 서류로써 그거 다 증명해낼 수 있다. 지금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시세 조정한 것처럼 쓰는 언론들, 그러지 마시오.”라는 게 어제의 호소였거든요.
◆ 박용진> 네, 저도 봤는데요.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이 시점에 왜 삼성물산 가격만 떨어지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짜리 엄청난 호재인데 그걸 발표하지 않죠? 그래서 왜 떨어뜨리죠? 나중에 이걸 다시 띄우죠? 이런 부분들이 이상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연에서도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거를 오늘 검찰이 뭔가를 내세우면서 그걸 깰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작년, 2018년이죠. 12월 13일 삼성물산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뒤에도 한두 차례 더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쟁점. 그래, 100번 양보해서 설사 시세 조정을 했다고 치자. 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얼마나 웃겨지냐면 이 중대한 사건은 있었던, 이런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모두 실행이 됐고요. 또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증거물 은폐하는 범죄 행위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본인이 몰랐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꿔다놓은 보릿자루죠. 이게 무슨 재벌 총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분은 구속되든 말든 삼성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이리 가면 바보, 이리 가면 범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 김현정> 진짜 몰랐다면 허수아비 총수.
◆ 박용진>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러면 그 허수아비 총수가 구속되든 말든 삼성의 미래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돼버린다?
◆ 박용진>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럼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쟁점은 “아니, 우리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총수인데 어디 도망 갈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불구속 상태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을 좀 하게 해 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비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냈느냐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냅니다.
◇ 김현정> 홍보실?
◆ 박용진> 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삼성전자가 뇌물사건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피해자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해자예요.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뇌물로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늘 삼성전자가 나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전자를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이라는 그룹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있는 건데 왜 기업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물음표를 들고서 바라봐야 될 일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재판도 받을 거고 도망 안 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것은 관련 증거가 있나보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 도주. 그런데 도주는 사실 어디 가겠어요? 유명한 양반이.
◇ 김현정> 세계 어디로 간들 표시가 다 나니까 그건 아닐 거고.
◆ 박용진>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단 본인이 다 부인하잖아요.
◇ 김현정> “증거인멸 그런데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지, 뭐 아직도 안 했겠느냐?” 이거거든요.
◆ 박용진>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증언입니다.
◇ 김현정> 증언.
◆ 박용진> 이미 확보한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이. 그래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할 문건이 확보됐다 치면 그걸 들이밀고 A라고 하는 사장이 “네, 맞습니다. 이 문건 저희가 작성했고 부회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 나는 보고 받은 바 없다”인데 보고한 사람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조작과 관련됐었던 김태한 사장. 물론 이분은 구속영장 기각돼서 재판은 받았습니다마는 이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으로 다시 연임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임원들은 다시 영전합니다.
◇ 김현정> 유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생각해 보세요. 범죄 행위는 있었으나 나는 몰랐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내쫓아야 그게 총수죠.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혹은 영전을 시켜요. 유죄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내칩니다. 매우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깥에 있으면 관리하게 될 거다.
◇ 김현정> 사람 관리, 증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 박용진>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님인가요? 이분이 최근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삼성 관련자는 그분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분들이 “아니 말이야, 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이사로 앉히고 다시 영전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막 비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봐도 참담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이분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갈등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갈 리도 없고 범죄가 소명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관련된 증언, 증거 인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스럽게 보는 모양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질문을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전 세계 상황이 어떠냐.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칠 거라고들 하고 있는데 기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에서는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구치소 가면 어떡하냐? 이거를 생각해 달라.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세계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삼성 잘 되라고 저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6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GDP의 삼성전자 혼자 그 해 매출액으로 14%. 우리나라 GDP의 14%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회사고요. 이런 회사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더라는 거고요.
그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재벌총수가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던 그 해, 그로부터 1년 동안 세상에 민망하게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무려 두 배로 띄웁니다. 29조에서 53조로 두 배나 띄웁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큰일난다고 했는데 주가는 300만원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그 해 주식시장에서 최대 이슈.
◇ 김현정>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삼성이 이야기하는 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 코로나19,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다.”
◆ 박용진>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망한 일이 또 벌어졌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더라,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월 4일 사상 최대로 주식이 65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상장한 이후 가장 센 주가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시장은 투명한 걸 원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잘 모르겠다.
◇ 김현정>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 박용진>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고요.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것도 확실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재벌총수를 구속해서가 아니고 구속당할 행위를 한 게 문제죠. 애초에 문제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벌의 불법 상속, 불법 승계문제, 이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갔으면 좋겠다.
◆ 박용진>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새출발했으면 좋겠고요. 한국 경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