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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하는 반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약진하는 중국에 쫓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와 지원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이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어났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로 감소했다.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역시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논문 건수가 2020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르게 연구 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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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도 정부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상당히 받고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1% 미만에 그쳤다.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12~2014년 100억달러(12조원) 내외였던 세계 반도체 M&A시장 총 거래액 역시 2016년 596억달러(72조원)로 치솟았다.
전경련은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반도체 연구를 포함한 첨단산업 지출을 1천억달러(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