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에 5323억 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이 요구된 156개 사업은 제안형이 116개, 토론형이 40개다.
'제안형'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토론형'은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 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발굴된 것들이다.
지난해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96개 사업에 2663억 원이 요구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63%가 늘었고 요구 금액은 100% 증가했다.
기재부는 "제안자·부처·민간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총괄. (사지=기재부 제공)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사업으로는 성범죄 예방과 재난·안전 관리, 국민 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이 다수 발굴됐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6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21억 원, 드론 이용 산림·해양 감시 61억 원, 인공지능(AI) 대국민 법률서비스 7억 원 등이다.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포함됐다.
168억 원이 요구된 1인 가구 사고·질병 시 돌봄 등 생활 지원과, 쉼터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38억 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23억 원 등이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2차례에 걸친 사업 선호도 조사 투표 등을 거쳐 예산 배정 여부가 확정된다.
예산 배정이 확정된 사업들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96개, 2663억 원 가운데 실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38개, 1057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