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사정은 고용 유지 방안 등 '5대 의제'에 합의한 가운데 오는 18일 대표자회의를 포함, 이번 주 16일부터 4일 연속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하는 '목요대화'가 열린다.
이처럼 노사정 대표급이 모이는 자리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앞서 노사정은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 협력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체계 구축 등 5개 의제로 대화의 폭을 좁혀왔다.
특히 앞서 1박 2일에 걸쳐 진행한 6차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합의문 초안을 기초로 대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은 이번 주에도 오는 17일과 19일 실무협의를 열고, 대표자급 회의 전에 부대표급 회의도 오는 16일쯤 한 차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사정 간에는 아직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노동계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맞아 전면에 내세운 '총고용 보장 및 해고 금지'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 문제나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 등을 놓고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외에도 상병급여 도입이나, 정부가 최근 잇따라 선보인 고용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 등도 첨예한 논란거리다.
하지만 이번 대표자 회의로 한 달 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사회적 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도 좀 더 빠른 운영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속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노사정이 지금까지 각자 속한 조직 차원의 입장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쟁점을 추린 상태에서 타협과 조율의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충실히 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가 길어진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급적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인) 7월 이전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