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월 30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철골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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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보조금 지원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식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법 개정 이후 공식 선정된 첫 번째 사례다. 심의위는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3년간 약 5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인다.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7만대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내년까지 908명을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면 약 1만2천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와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부품인증 관련 지원을 하는 한편 노사동반 성장 지원 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체 투자액의 10%, 약 500억원 이상을 보조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장이 가동하면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해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선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완성차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도 심의·선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등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에는 한국노총이 우여곡절 끝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 등은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는 나쁜 일자리"라며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