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상임위에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당 윤호중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앉히고 활동을 강행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는 앞으로도 당분간 정국을 가를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국회 제도개혁, 그리고 권력형 비리사건이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통합당 태우지 않고 열차 출발법사위는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의 상임위원 일방적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지만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알렸다.
윤 위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간사에 재선의 백혜련 의원을 선임한 뒤 회의를 마쳤다. 백 의원은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았었다.
◇목표는 막힘 없는 '사법개혁'
(사진=자료사진)
가장 먼저 눈길이 쏠리는 건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다.
공수처는 계획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공수처 설치법에는 6개월 뒤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후속 법안이 정비되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은 한시바삐 국회에서 공수처를 소관할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하고, 인사청문회 범위에 공수처장을 담을 방침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통합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추천위 자체가 무력화해 공수처 출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통합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거나, 당에서 위원 자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처장 추천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이미 발의해 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도 관심이다. 법안 처리로 밑그림은 그렸지만 아직 채색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규칙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개혁을 완수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법사위원장에 이례적으로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의원을 배정한 것도 이를 비롯한 사법개혁 전반의 '막힘 없는 추진'을 위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율사 출신에게 맡길 경우 이해관계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체계·자구심사권은 빠질 듯다만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그동안 이 권한을 남용해 '상원' 노릇을 했던 폐단이 크다고 보고, 이를 소관 상임위로 넘길 계획을 짜고 있다.
대신 이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 즉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내에 만들어 상임위가 의뢰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런 계획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법안이 48건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걸핏하면 윤석열 소환 않겠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야권은 법사위를 손에 쥔 민주당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덮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법사위가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인 검찰을 소관한다는 점을 이용해 걸핏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 불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개시 첫날 공교롭게도 여당 소속 법사위원에게서 윤 총장 이름이 거론된 것도 야권의 이런 의심을 더하는 배경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윤 총장에게 불거진 '감찰 방해' 논란을 법사위에서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아울러 검찰이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려 할 때 공수처가 직권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뭉갤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배치된 상임위 구성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탓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한 통합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완수라는 명목하에 아주 무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중에 더 민감한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마냥 버틸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