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두 분의 패널 소개하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우리나라처럼 뉴스가 빨리 빨리 바뀌는 나라가 드물죠.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그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게 엊그제인데 바로 그다음 날 개성에서 더 큰 난리가 벌어졌어요. 아마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에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장님. 어떤 거 올라오셨어요?
◆ 박원석> 저는 하한가로 ‘위기의 남북관계’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남북관계 골라오셨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상하셨어요?
◆ 박원석>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이 저렇게 대내 매체에 예고한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다 났잖아요.
◇ 김현정> ‘대내’라는 건 주민들도 읽을 수 있는 매체죠.
◆ 박원석> 그렇죠. 북한주민들도 다 읽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공표해 놓은 얘기를 실행에 안 옮길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안보당국이나 통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사무소를 저런 식으로 폭파해서 철거하리라고는 예상은 못 했겠죠.
◇ 김현정> 그렇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떠셨어요?
◆ 이준석>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당과 정부 측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인 것처럼 여론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일부도 사실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췄고요. 그런데 봤더니만 대북전단은 빌미 정도였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고요.
김여정의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도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약이 오르는 행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타석에 들어가서 담장을 슥 가리켜요. 이쪽으로 홈런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쪽으로 때리면 진짜 열 받잖아요.
◇ 김현정> 진짜 홈런이 나오면.
◆ 이준석>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무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무원칙이다라고 보세요?
◆ 이준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북전단은 빌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건물은 날아갔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15일에는 특사도 제안했다가 오늘 공개 당했죠. ‘특사를 간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북한이 아무리 답이 없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그런데 저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가 속보 형태로 다시 공개된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6. 15 성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대북 전단 문제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았어요. 콕 집어서 ‘이게 판문점 선언의 2조 1항 위반이다. 그것을 지난 수년간 방치해 왔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때문에 그 어떤 미사여구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 이상으로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느끼는 게 이런 전단이나 혹은 방송을 통한 체제에 대한 비난, 최고존엄에 대한 비난이나 위협이거든요.
◇ 김현정>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 박원석>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들 체제의 특성상 그걸 상당한 체제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남북 간의 얘기가 이루어졌던 판문점 선언이나 거기서 약속했던 바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폭파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국내에서 탈북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대북전단을 풍선 형태로 날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국익이라든지 혹은 우리 안보에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이라는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정부가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남북관계가 위기로 가는 데 일정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다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헌법상의 기본권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또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실효적 측면에서 봐도 여기서 풍선 띄우면 그게 도달합니까? 그리고 날짜 예고해 놓고 6월 25일 날 대규모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하는데 6월 25일 날 바람이 어디로 불 줄 알고. 다분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또 일부에서는 ‘일종의 안보영리사업이다’, ‘극우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좀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빌미가 된 건 맞는데요.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군대 주둔. 이건 아니지 않아요?
◆ 박원석> 그렇죠. 북미 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그리고 남북간의 상호 합의했던 경제협력이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이게 사실 미국의 반대와 제재에 의해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올해가 북한이 천명했던 경제 결과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인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성과를 보이기가 되게 어렵고 대내외적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데도 제한이 많아서요. 이런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그걸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실효성, 대북 전단이 과연 지금 효율적인 방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걸 제약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무슨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지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차단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그것을 막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 속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통일부에서 공유수면법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자료사진)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려한 대북전단
◇ 김현정> 그걸 적용시켜서 막겠다는 거였죠.
◆ 이준석> 이거는 박원석 의원님이 옛날에 광우병 대책위에 계셨기 때문에 알지만요. ‘집시법으로 뭐든지 틀어막겠다. 고성방가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제약하려고 했던 모습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냐? 만약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했으면 그것에 특화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의석도 많겠다, 그런 거 하라고 의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폐기물관리법을 꺼내든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데 빌미가 됐다면 굳이 이번에 6. 25에 100만장을 굳이 띄울 필요가 있을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준석> 제가 아까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와 비공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풍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대북전단은 아무리 많이 날린다 하더라도 절대 매스미디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 확성기도 그러면 그들에게 체제 위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선전 수단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 어딘가는 항상 이준석이 조선족이고 중국 장학생이라고 하는 이상한 영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 김현정> ‘삐라 대북전단지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 막거나 막지 않거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은 어디까지 더 갈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준석 최고위원 말처럼 그러면 이제는 강하게 끌려가지 말고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인가? 아니면 더 대화와 원칙을 가지고 더 설득해가며 갈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햇볕정책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상호주의 정책도 한 20년쯤 된 정책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들도 각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햇볕정책 담론이 우리나라의 주류 정책인데 햇볕정책이 진짜 2000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계한 작전이고 98년에 소떼 몰고 가면서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 골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지금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시면 이거 20년 전 아이디어고요. 내일 당장 금강산이 열렸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금강산을 가고 싶어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금강산이 폐쇄되기 직전에 금강산 관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입산료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써의 자연적인 매력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서 수학여행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다시 연다 해서 과연 북한이 만족할 만큼의 경협이 되겠느냐.
◇ 김현정>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 이준석>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렇게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시설도 압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성공단에 다시 사업을 영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이 LNG 연결사업이라든지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런 거거든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한번 묻고 싶은 게 그 철도 연결이라는 것이 우리와 북한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겁니까? 이 전략마저도 모호한 게 뭐냐 하면 만약 전자에 해당하는 거, 우리와 북한 간의 물동량이나 소통을 위한 거라면 저는 북한에서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개성과 서울 사이에, 개성과 평양 사이에 도로가 없습니까? 거기에 물동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새로 필요한 상황입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그걸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라면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석>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전에 소떼 방북 하면 ‘우와!’ 남북정상회담 하니까 ‘우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볼 때의 느낌과 20년 정도 지나서 실질적인 뭔가 성과가 나는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여당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뜬구름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요. 이렇게 나다니는 정치인인 제가 느끼는 정도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도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어요. 그러면 MB 때 박왕자 씨 총격 사건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냉각 상황으로 그 얼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석>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왕자 씨 총격사건은 화룡점정과 같은, 진짜 금강산 관광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이라 함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적게 갔을 때의 문제이지.
◇ 김현정>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여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 MB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얼음판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런 강경책이 더 지금은 맞다고 보시는 것인가.
◆ 이준석> 강경책보다는 원칙론입니다. 원칙 대응론이라는 것이 우리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지 사실 MB 정부 들어서도 나고 바로 금강산 차단한 거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건이 있었죠.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안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금강산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입주자 협의회 대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쨌든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해야 되고 대북전단 살포는 즉각 중지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개성공단 사업이 효과가 있었고 또 이게 비단 그냥 경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활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 효과를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뇌피셜에 가깝다고 보고요.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고 북한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라면 2019년도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열 테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듯이 개성공단 사업이나 혹은 금강산 사업이라는 게 과거 20년 전 시작된 사업이어서 앞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낡은 프레임이다, 낡은 판이다, 이렇게 단언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향후에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훨씬 더 다방면으로, 또 훨씬 더 남북 상호 간에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번영이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정부의 의지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충천했지만 실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런 면에서 그게 안보 라인이 됐든 외교 라인이 됐든 경협 라인이 됐든 이 라인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과거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이 하셨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한 거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 이준석> 제가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까 제가 20년 된 낡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죠, 저는 개성공단이 지난 20년 동안 운영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첨단산업이 뭐였냐면 손목시계였어요. 저는 그런 상태로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100만 평, 200만 평 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산업 수요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급한 적이 있겠지만 국내로 유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공장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값 싼 노동력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투입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올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파주 지역 등의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개성공단 공업지구가 아니죠. 그러면 파주공업지구가 돼야겠죠. 그러면 와서 아까 말했던 첨단산업 같은 거, 베트남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저는 북한 노동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제안을 하자고요, 북한에?
◆ 이준석> 그런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했을 때 먹히는 거지. 저는 그래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그 사업을 북한이 계속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이 말했던 것처럼요. 실효성이 없음에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만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현금 수입,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발생시키는 사업이에요. 금강산 관광은 수학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로 채워서 가든지 간에 한 명 갈 때마다 1인당 입산료가 생긴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냉각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네요, 이준석 최고 위원도.
◆ 이준석> 그런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할 때도 지금 여당에서는 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이긴 하지만 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거면 얼마짜리 철도를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를 정확히 비용 추계를 해서 갖고 오면 야당도 비준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한 1500억 들겠는데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철도가 1500억밖에 안 드냐?’라고 그랬더니 ‘1년차 비용만 계산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집을 살 때 누가 계약금만 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중도금과 잔금 보고 모델하우스 보고 어떤 집을 사는지 알면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당장 할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 박원석> 일단 당분간의 경색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북 간의 일종의 평화교류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시키고 나서 금방 이게 대화 무드로 돌아서기 어렵고 또 우리 쪽에서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월 15일에 특사 제안을 했는데 그 특사 제안에 대해서 면박을 준 셈이 됐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원석> 저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향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북한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판을 깨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 우리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실 지금 9.19 군사합의까지도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에 천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사 파견을 실제 제안했다면 저는 그 시점도 너무 일렀다고 보고요.
◇ 김현정> 너무 서둘렀다?
◆ 박원석> 왜냐하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판을 새로 짤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특사로 지목했던 분들, 예를 들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분들이 적합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대북 안보라인, 외교 안보라인부터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일단 제안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정부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원칙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정세를 감안했을 때 막 서두르기보다는 우리가 이 새 판을 어떻게 짤 건가?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이게 답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답이 참 찾기 어려운 일이니까 계속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마는 말들이 다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자꾸 대화로 뭔가를 풀어가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건 득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정확히 하면서요. 답을 찾기 어려운 곳이 또 하나 있죠. 지금 통합당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통합당을 오늘 상한가, 하한가로 어떻게 하셨어요? 국회 상황.
◆ 이준석>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께 하한가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표 하한가 주시겠습니까?
◆ 이준석> 글쎄요. 저는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 본인께서 계획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인데 상당히 초기에 면박을 준 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협상 전술상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청와대 쪽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6개 상임위 선출한 것을 보면 국방위와 외통위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대북 정책 잘하시겠네요? 이 상황 속에서. 열어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국민이 선출해 준 의석을 바탕으로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민주당의 대북상황에 대한 대책은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본회의 열어서 종전 선언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 항상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제안이 마주쳐서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국회인데 지금 사실 야당 쪽을 닫아버렸죠. 지금 이런 희한한 상황 속에서 대북 문제는 김여정이랑 갈등하고, 국내 문제는 진중권 교수랑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치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에요. 민주당 의원 5명이 진중권 교수한테 달라붙었어요.
◇ 김현정> (웃음) 뭐, 갈등까지야.
◆ 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제시했던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는 제안,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논란을 시작했던 민주당에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는 법사위가 법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못 받았던 것이 뭐냐면 사실 관심 있는 떡고물은 사법위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정서상 법사위를 갖고 싸우는데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면 ‘둘 중에 하나씩 가져라’ 이런 얘기가 나중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 김현정> 그 상황이 뭐라고 보세요?
◆ 이준석> 그게 저는 법사위의 사법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검찰, 법원, 공수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명분으로 가져갔던 것은 상원 논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독식하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 애초에 좀 민주당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사실 정의당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 박원석>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좀 현실인식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독주가 맞죠. 그런데 명분 있는 독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총선 민의를 통해서 176석이라는 거대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대 국회의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어요. 20대 국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일 좀 해라. 그런데 그 원인제공을 미래통합당이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이 일정하게 독주하더라도 20대 국회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게 여론이고 정서예요.
◇ 김현정> 그건 더 싫다?
◆ 박원석>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경쟁의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승자가 일종의 다수지배를 한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관행이라는 것으로 여야가 좀 일정하게 의석수 차이가 나더라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거대의석을 얻었다면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한 번 다 맡아서 해 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기다가 ‘과거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꼰대소리로 들려요.
◇ 김현정> 견제의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무슨 MB나 박근혜 정부는 무슨 부정선거로 집권했습니까? 그때는 왜 막아섰습니까?
◆ 박원석> 정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소수가 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저런 독주가 부당하다고 여론에 대고 아무리 호소를 해 봐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움직이기에는 과거의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때문에 이제는 원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구호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법사위가 아니면 죽음을’인데 과연 그래서 법사위를 갖는다고 한들 정말 견제할 수 있느냐. 330일 지나면 다 통과돼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런데 법사위를 굳이 갖겠다는 건 모든 법안을 모두 330일 뒤로 미루겠다. 이런 거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죽어도 안 주겠다고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법사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통합당의 논리가 안 먹히고 있다?
◆ 박원석>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봤거든요. 국민들이.
◇ 김현정> 통합당의 지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절에 가셨죠?
◆ 이준석> 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 진짜 사퇴하신 거예요?
◆ 이준석> 저는 사퇴하는지 마는지 여부가 절로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퇴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전략에 대해서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330일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신 건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입법 과제 중에 그래도 330일이면 빨리 되는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입법 과제 중에서.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을 못 기다려서 법사위 권한을 야당이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협치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 20대 국회가 비생산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라갈 정도의 정책적 이견이 보였던 사안이 뭡니까? 유치원 3법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뒤에 공수처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 여야 간의 충돌이 너무 심했던 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하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야당도 잘 알아요. 어차피 330일 뒤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신속하게 입법된 것들이 항상 좋은 입법입니까? 제가 몇 번 지적하지만 민식이법 같은 것들, 사고에서 입법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대통령께서 중간에 뭐 민식이 언급까지 하면서 빨리 입법했지만. 빨리 하고 나니까 나중에 봤을 때 ‘과잉입법이다,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입법의 생산성이라는 건 빨리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어제 조해진 의원도 나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셔서 충분히 청취자들이 통합당 입장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콧 계속 가는 건가요?
◆ 이준석> 보이콧이 아니죠. 여당이 빨리 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외통위와 빨리 국방위에서 알아서들 잘하십시오.
◇ 김현정> 그러면 계속 불참은 유지하는 겁니까?
◆ 이준석> 그러니까 불참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종전 선언을 하자라는 거. 그거 밀고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 일방통행 하겠다는 의지라면 첫 번째 결과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 김현정> ‘빠져줄 테니 마음대로 해 봐라’ 이게 지금 통합당 입장인 거예요?
◆ 이준석> 네, 빨리 종전 선언 하십시오. 종전 선언 하십시오.
◆ 박원석> 저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11대 7 상임위 잠정 합의. 한쪽에서는 합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합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의총에 붙였다는 얘기는 합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실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총에 붙인 건데 의총에 갔더니 이게 다선 중진들은 ‘그나마 괜찮은 안이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정치를 잘 모르는 초선들이 저는 이분들이 대체로 황교안 키즈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걷어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까지 사퇴하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그걸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18개 상임위를 다 주고 그야말로 물러서서 잘 되면 여당 덕이고 잘못되면 여당 책임이다. 이렇게 아예 국정 운영에서 한발 물러서든가 둘 중의 하나의 길을 택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 김현정> 지금 후자를 택한 것 같은데요?
◆ 이준석>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나지는 않았지만요 결국에는 초선의원들이 이번에 보인 의지라는 것은 3선 급 의원들이 지금 나서면 본인들이 상임위원장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당분간 그런 아까 전자의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너무도 큰 주제 두 가지를 상한가, 하한가로 오늘 두 분이 올리는 바람에 시간이 훌쩍 갔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