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국무총리 목요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온라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기업, 고용 등 공급사회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며 "기본소득이 결국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장 유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확실하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고액납세자의 저항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득불균형으로 증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동의를 받아 기본소득을 정착시킬 확신이 있다"며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췄다.
그는 정 총리에 "전국 단위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서 각 시도 조례로, 예를 들면 토지보유세를 0.5%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나와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