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정관용>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참모들의 다주택자 집 처분 문제로 청와대도 뭇매를 맞고 있고 정책에 대한 정부 불신도 커져가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거 백지신탁제를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포함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분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명> 반갑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올라요?
◆ 이재명> 이게 참 묘하게 보수정권 때는 안 오르다가.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소위 진보정권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보수정권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방치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시장에 맡겨놨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진보정권들은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자극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서민들도 집값을 오른다는 사인을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을 신뢰하면 그 효과가 있는데 그 정책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집값 또는 부동산값이 오른다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결국은.
◇ 정관용> 그럼 결국은 보수정권은 그냥 시장에 맡겼다. 시장에 맡기는 게 낫네요?
◆ 이재명>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립된 확고한 결론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최근에 그런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합리적인 안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융정책, 조세정책 온갖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막나 보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겠다라고 들면 집 안 살겠죠. 있는 사람이 팔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걸 못 내놓은 건가요?
◆ 이재명> 오히려 반대죠. 자꾸 더 사요.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본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 정관용>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건 정부네요?
◆ 이재명> 자초.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잡겠구나, 갖고 있으면 손해겠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정책을 안 하고 못 한 것 아닙니까?
◆ 이재명> 결국은 못 한 게 맞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의지를 의심받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뭐 경기도라고 하는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저는 집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 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이익도 특별히 없지만.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예측이 제일 중요한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는 강력한 사인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만약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는 쪽으로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 백지신탁도 하잖아요.
◇ 정관용>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아예 그냥.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백지신탁제가?
◆ 이재명> 일단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경우에는 보유가 금지돼요. 예를 들면 팔든지 맡겨서 일정 기간 내 중립적 위원회가 판단해서 팔든지 처분하면 거기에 따라라.
◇ 정관용> 그게 백지신탁이죠?
◆ 이재명> 백지신탁이죠. 사실상 보유를 금지하는 거죠. 저도 도지사가 된 다음에 사실 저는 평생 주식을 부업으로 해 왔던 사람인데. 저도 100% 다 매각했고요. 국내의 어떤 주식도 갖지 말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떤 주식도. 경기도와 관계돼 있지 않더라도.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 정관용>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 이재명> 부동산의 경우는 더 영향을 미치기가 쉽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이재명>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은 합의로 정하면 되고요. 그 이상의 직책이 되기 위해서는,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실주거용이나 필수적인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부지라든지 이런. 이런 필수적인 걸 뺀 나머지 투자 또는 투기용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팔든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서 위원회에서 처분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 정책 자체를 오르는 쪽으로 베팅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대중들이 신뢰를 갖게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다주택 보유자들 한 달 내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정책을 제대로 해야지 그 집 몇 채 판다고 부동산 값이 잡히겠느냐, 이렇게 또 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한다고 그게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나. 그보다는 정책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인간이 만든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요. 정책은 사실은 연구해서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 잘 골라 쓰면 됩니다. 이건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드는 거는 저 나름대로 보면 잘 만들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대중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1가구 1주택 이상, 실거주용 1가구에는 1주택은 팔아라 라고 하는데 안 팔잖아요. 국회의원들도 2주택 이상 팔기로 각서를 썼다는데.
◇ 정관용> 아직 안 팔고 있죠.
◆ 이재명>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안 팔았을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100%확실한데 그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든 그 정책을 믿을 리가 없죠. 출발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를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을 하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돈 버시려면 사업을 하시고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생기는 문제죠.
◇ 정관용> 그거를 백지신탁제로 풀어주면 정책에 대한 기본 신뢰가 출발선에 선다.
◆ 이재명> 하나의 방법이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구나, 갖고 있으면 손해겠구나라는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그건?
◆ 이재명> 지금 일단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종부세 강화 얘기만 나오는데요. 종부세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소유와 그러니까 이게 과연 투자수단이나 투기수단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어야 되거든요. 주거용 외에 가지고 있는, 즉 1가구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취득이나 아니면 유지나 처분할 때 생기는 이익들, 부담들을 최대한 늘리고 이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 사치품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명확하게 실제 거주용일 경우에는 부담을 자꾸 늘리지 말고, 비싸다고 자꾸 부담 늘리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돈벌이용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금융지원도 제한하고 예를 들면 돈을 못 빌리게 해야죠. 또는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부담을 늘리고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불로소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오히려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
◇ 정관용> 혜택을 줘왔죠.
◆ 이재명> 혜택을 조금만 준 게 아니고 취득세도 깎아주고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집 사기 쉽도록 대출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주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집이 다 매점매석되고 있는 꼴입니다.
◇ 정관용> 그럼 한마디로 지금 기존에 부여돼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철폐하라?
◆ 이재명> 철폐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이게 정책이 책상에서 나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한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겠죠. 언젠가 정책이 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해서 6개월 후에는 얼마를 풀고 1년 후에는 얼마를 풀고 얼마 뒤에는 다 없애고 중과세한다라고 로드맵을 명확하게 해 주면 미리 팔 수 있겠죠. 탈출구를 만들어주되 과세나 부담, 제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거슬러가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 폈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
◆ 이재명> 그때는 안 오를 거라고 믿은 거죠, 대중들이.
◇ 정관용>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 그 정책들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주는 건 그 시점에 시작이 됐거든요.
◆ 이재명>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한다고 한 일이었어요.
◇ 정관용> 그게 사실은 엇박자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 이재명> 아니,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는 모든 실질적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세금,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편하게 하겠다. 등록한 사람들을 늘리겠다. 등록 안 하고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을 등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양성화의 명분으로 매점매석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준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그런데 그게 출발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정책 시행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정책을 갑자기 이렇게 되돌리면 소급적용불가의 원칙 등등 해서 온갖 저항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 정책을 믿고 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을 보기도 하고요. 이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인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시행하면 안 되고요. 탈출할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탈출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그들이 받던 혜택에다가 집값 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 이건 무슨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 아니에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건 집은 투자, 투기수단이 아니고 주거수단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그리고 이거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자꾸 매집을 하니까. 매집을 정부에서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평가이익을. 그래서 조금 평가이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고요.
◇ 정관용> 왜 그런데 진작 그걸 못 하는 겁니까? 무슨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갭투자를 못 하게 한다고 건드리는 게 대출의 제한을 몇 프로를 몇 프로로, 몇 프로를 몇 프로로 어찌 보면 무슨 요즘 법기술이라는 말이 뒤에 통용화됐는데 무슨 정책 기술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도 말했듯이 그런 정책 하나 내놓을 때 마다 시장에서 이른바 꾼들은 에이, 저거 갖고 잡히나 또 사야지 뭐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맞습니다. 오히려 대출규제를 하니까 현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신축 주택을 공급할 때 저는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공공택지에는 중산층도 예를 들어 30년, 50년 이렇게 살 수 있는 삼십몇 평짜리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 정관용> 공공장기임대주택.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지금 많이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짓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신규 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애가 어릴 때는 20평, 아이들 자라면 30평, 나중에 한 40평 가까이 되는 중산층용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단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을..
◇ 정관용> 잠깐만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름을 붙이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 이재명>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정관용> 그것의 대폭 확충이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의 질을 올려줘야 돼요.
◇ 정관용> 김상조 정책실장 왔을 때 제가 대놓고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건설정책을 경기부양 효과로 안 쓴다고 해 놓고 쓰는 거 아니냐. 3기 신도시 하기로 한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청취자들 앞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100%. 100% 못 하면 70% 공공장기임대로 하겠습니다. 왜 그 말 못 하냐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끝내 답은 못하더라고요.
◆ 이재명> 그게 이제 분양 수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의 집값하고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이 로또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로또를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느냐. 아니고요, 더 악화됩니다.
◇ 정관용> 악화되죠.
◆ 이재명>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하고 현재 상한으로 규정돼 있는 분양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럴 바에 왜 로또로 분양하느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자.
◇ 정관용> 우선 3기 신도시 100% 해라, 동의하세요?
◆ 이재명> 저는 할 수 있는 한 100%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럼 70%?
◆ 이재명> 저는 무조건 50%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할 수 있다면 70, 80%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문제는 그게 재정 문제가 있어요.
◇ 정관용> 나온 게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 이재명> 금융, 조세, 각종 규제.
◇ 정관용> 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 이재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정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
◆ 이재명> 예측 가능하게.
◇ 정관용> 이렇게 4가지입니까?
◆ 이재명> 그 정도 하면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한 160만 채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신도시 100만 세대짜리 2개 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책에 없었던 걸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알던 거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솔직히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에요? 경제 살리려는 목표 때문에..
◆ 이재명> 저는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국토부는?
◆ 이재명> 국토부는 이걸 분양을 해야 된다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토부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대화에 제가 많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장기공공임대로 갑시다. 비율을 좀 올리자. 지금 35% 이렇게 된 것도 저희가 우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대폭 늘리자고 하는데 관료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거기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실제 정책 결정은 관료들이 하거든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언제 내려져요?
◆ 이재명> 저도 궁금합니다.
◇ 정관용> 이미 심리는 끝냈다는 거잖아요.
◆ 이재명>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할지는 저도. 좀 알면 가르쳐주십시오.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 질문은 제가 하면 답 안 하시겠다고요?
◆ 이재명>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관심이 적어서요.
◇ 정관용> 왜 관심이 없으세요?
◆ 이재명>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삶에 관해서 도정을 하기도 진짜 바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혹시 저쪽 당의 대선 후보 될까요?
◆ 이재명> 저는 작년쯤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 정관용>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 이재명>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는 점점 가능성이 커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본인의 의지도 섞여 있다고 보세요?
◆ 이재명>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대선 후보 논의는 사실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 정관용>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쪽 진영에서는 윤석열 이름은 점점 커질 것이다.
◆ 이재명>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만.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지사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