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환영'와 '판결 존중' 입장을 보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리적으론 무죄지만 '정치적 유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죄가 성립이 안됐을 뿐 이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은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 지사가 정치적으론 유죄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지사에게 겸손한 자세를 주문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지사가 거짓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국민의당 김영환 전 후보가 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한 바 있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와 동시에 차기 대선 도전 불씨를 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