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해 10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시대 변화 따라서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재기 되더라도 행정 경험이 축적됐고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이 변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합당은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된 후에 뭔가 해야 한다"며 "저희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 자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저희는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라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