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돈을 안 낸다.’ 즉 독일이 방위비를 내지 않아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호구라고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트럼프가 쓴 원어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sucker' 어감이 좋은 말이 절대 아니죠.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독일 철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한미군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과연 이번 독일 사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의당의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이세요. 김종대 본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뉴스쇼 찾으셨어요.
◆ 김종대>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오늘 본 주제는 아닌데 앞에 하태경 의원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가셔서.
◆ 김종대> 글쎄 얘기는 들었어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잠깐 드려보죠. 국회에서 통합당도 지금 처지가 곤궁하고 수적 열세 때문에요. 정의당도 지금 소수당으로서 민주당의 절차 밟는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제 쓴소리가 나왔고.
◆ 김종대> 많이 나올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앞으로도 나갈 겁니다. 급과속 위험성은 저희가 계속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러자 하태경 의원께서는, 정의당과 지금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지만 앞으로 손을 잡고 같이 뭔가 국회에서 연대, 공조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글쎄 그 당에서 정의당 가장 많이 두들겨 팬 분이 여태까지 하태경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은 저기 정의당 물어뜯는 재미로 정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착한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좀 당혹스러운데 그런데 이거는 뭐 미통당하고 함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입법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의 축조된 심의. 거의 뭐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초월해서 막 급가동하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법만,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국회라는 입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 김현정> 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입장문을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 김종대>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국회 권위와 권능 또 절차의 중요성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부동산법들이 아무리 급한 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법이고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과정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 그리고 그냥 의결만 막 해버리는 이런 식은 앞으로 국회를 위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 김현정> 계속 민주당 분들 어제도 나오시고 나오셨지만 ‘토론을 해 보자고 하는데 통합당이 응하지 않아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합니다’ 라고 설명하셨거든요?
◆ 김종대> 아니, 통합당이 논하지 않는 부분하고 심사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거. 예컨대 소위원회 또 축조심사 이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응하지 않으면 않는대로 심의는 하고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그런데 이건 거의 ‘묻지 마 절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방 당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입법의 본질, 어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 김현정> 이번 부동산 임대차 3법 통과 과정에서?
◆ 김종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법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고. 게다가 그 외에도 저희 당도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아예 상정조차 안 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그냥.
◇ 김현정> 부동산 관련 법안?
◆ 김종대> 다 냈죠. 예컨대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이번에 4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9년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거든요. 이건 심사대상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같이 유사한 법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통합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민주당 법만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만 딱 통과시킨다, 급하다고. 그러면 뭐 같은 법안이라도 어떤 법은 뭐 특별한 대우 받으면서.
◇ 김현정> 아예 논의도 안 됐어요?
◆ 김종대> 그건 논의도 안 됐다니까요.
◇ 김현정> ‘꼭 9년을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논의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기간이 맞느냐 이게 반쪽개혁이라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부동산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흡하죠. 또 법안 나올 거예요.
◇ 김현정> 또 개정안이 나올 거다?
◆ 김종대> 후속 법안이 나올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자에는 9년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논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 김종대> 아니, 그 현실성이 없다는 게 심의과정이지 그 자체를 걸러내는 거고 우리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고집 안 한다니까요. 저는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 김현정> 9년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조차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종대> 현실성 없으면 법안 발의 뭐하러 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제 통합당에서도 정의당에서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과 손 잡을 생각은?
◆ 김종대> 아니, 이건 통합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당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 언제는 정의당 두들겨 패고 그래서 선거법 다수 이상한 법 만들어놓은 당인데.
◇ 김현정>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정의당이 갈수록 세가 약해지는 이유는 연대, 뭐 공조 이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 그러시던데요?
◆ 김종대> 그건 자기들하고 연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건 우리 정의당도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통당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지나친 욕심이지. 아니, 자기들 생각이지 그래.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춥니까? 아무리 민주당 비판한다고 해서 수구세력한테 어떻게 길을 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이 오늘 좀 출연을 하셨으면 두 분이 같이 좀 대화 나누시게. (웃음)
◆ 김종대> 우연히 같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걸 연대, 공조 이런 말을 쓰는 게 과도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한반도평화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 숫자가 1만 2000명이나 돼요, 1만 2000명을 철수시키겠다, 이게 트럼프의 발표입니다. 진짜 뺄까요?
◆ 김종대>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1만 2000명을 빼는데 그중에 6400명은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고 나머지 5400명 정도를 유럽의 인근 국가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유럽은 국가 단위로 안보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 단위의 나토라는 집단 안보를 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옆으로 옮긴다는 건 사실은 독일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경고 의미는 있지만 안보의 목적 자체는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에서 1만 2000명을 미국이 뺐는데 이건 충격이 컸습니다마는 독일에 1만 2000명 빼는 건 인근으로 분산 배치하면 결국은 나토의 집단 방위군으로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돈 안 내서.
◇ 김현정> 돈 안 내서?
◆ 김종대> 네. 독일이 GDP의 2%,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70조 원 정도는 국방비로 써야 되는데 58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 국가들은 GDP의 2%로 국방예산을 증액하자고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독일 재무장관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조금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꼭지가 돌았다고나 할까.
◇ 김현정> 이해는 갑니다.
◆ 김종대> 우리의 경우에는 방위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한국은 GDP의 2.6%를 쓰고 있어요. 국방비 늘리라는 소리는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건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고. 독일에 대해서는 국방비 자체를.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거기는. 거기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하고는.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한테 돈 안 줘서 그렇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 김종대> 돈 타령하는 건 똑같죠.
◇ 김현정> 지금 독일의 입장은 뭡니까? 트럼프 발표에 대해서.
◆ 김종대> 아니, 할 테면 해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미군을 빼간다는 건 이건 미국 안보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나토라는 집단방위군의 센터가 독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면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그 지휘 통제본부가 독일에 있거든요. 특수군사령부도 독일에 있고 유럽연합사령부도 독일에 있어요. 지금 나오는 보도는 저는 이걸 더 심각하게 보는데. 이 병력을 빼면서 사령부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럽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한 냉전시대 서독, 동독 갈라진 시절부터 미국의 유럽 전략에 항상 독일에 중심을 두고 전개되어 왔던 군사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이건 러시아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변화가 예상돼요? 독일에서 빼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 김종대> 아니, 인근 국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합방위, 집단방위의 그런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독일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고만고만하게 작았지만 만약에 독일에서 군대를 빼서 발트해 인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진시켜 폴란드 같은 데 주둔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건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전략이 뭔가 유럽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러시아를 겨냥하면 이건 푸틴도 안 참을 겁니다.
◇ 김현정>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 김종대>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몇 명이 줄어드느냐 이런 면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이게 유럽의 지정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변화의 본질이 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리고 거기서 빼서 일부는 아시아로도 올 수가 있어요. 중국 견제는 더 급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푸틴보다는 시진핑을 더 혼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도 이게 전략적인 영향을 주는 범세계적 이슈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 큰 흐름도 주목을 해야 하고 또 하나 또 직접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지금 우리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왜 더 인상 안 하느냐. 돈 더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 김종대> 매일 그 얘기해요.
◇ 김현정> 지금 어디까지 진전은 됐어요?
◆ 김종대> 진전이 전혀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냥 그대로예요?
◆ 김종대>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게임입니다. 13% 인상하는 안을 실무진들이 마련해서 한미 양국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다시 협상해라, 이러니까 50% 올리는 안을 이번에는 만들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서로 양국 대통령이.
◇ 김현정> 거기서 딱 멈췄어요?
◆ 김종대>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샅바 싸움하다가 지금 6개월째 협상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독일에서도 1만 2000명을 빼서 철수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그냥 엄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 김종대> 저는 감축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김종대> 충분히 있어요. 예컨대, 제가 예상하기에는 북한과 재래식 분쟁을 하는 지상군 병력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기능은 늘리는, 이런 방향의 주한미군 재편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동두천에 있는 미 화력여단, 기계화여단 이런 어떤 재래식 병력들. 그중에서 포병여단 같은 경우는 한미 간에 이미 빼기로 합의까지 됐는데 지금 연장근무 중이에요. 이런 부대 빼기 좋겠죠. 또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나 기계화 여단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상군은 줄이되 앞으로 장차 대중국을 견제하는 후방의 전략자산들 이런 거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에요.
◇ 김현정> 방향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한미군도 줄일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에 왜 조금 놀랐냐면,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세요’ 라고 해도 아마 못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 김종대> 그거는 철수는 안 하고 감축.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 김현정> 일부 철수가 감축인 거죠.
◆ 김종대> 감축이야 뭐 항상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수는 좀 문제가 달라요.
◇ 김현정> 완전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진=연합뉴스)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 김종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거듭해 말씀드리는 건 감축의 대상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중국 견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전략적 기동을 하는 군대는 늘리고. 그러나 북한 방어는 한국이 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미사일 지침도 개정해서 한국이 로켓 미사일 더 생산해라.
◇ 김현정> 그것도 다 그 맥락이에요?
◆ 김종대>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재편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감축의 방향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감축의 방향에 섰다면 지금쯤 우리 정부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항상 비공개로 하죠.
◇ 김현정> 여러분, 미사일 지침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실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8일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에 넣는 연료, 고체연료 생산하는 데 지금까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는 바로 주입이 가능한데 액체연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고체연료 활용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해서 지금까지 못 하게 하다가, 액체 연료만 쓰게 하다가 이번에 풀어준 겁니다. 정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제 고체연료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발사체 만드는 데 아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김종대 본부장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미국 필요에 의한 거군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해 줘요, 미국이. 그런데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걸 보면 이제 한국 방위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더해라.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가겠다는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정도는 이렇게 재래식 방어 정도로 하고 미국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문제 또는 중국을 감시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동아시아의 한반도를 초월한 하나의 동아시아 차원의 광역화된 군대로 재편하는 이걸 언필칭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비 문제 계속 이렇게, 미국의 표현대로 질질 끌면, 한국이 안 들어주면 철수할 것이다에서 완전 철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오?
◆ 김종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론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탄핵안 낼 것 낼 것 같아요. 법으로 막아놨어요.
◇ 김현정>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이?
◆ 김종대> 그래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군대로 많이 인식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미국 본토 방어에 결정적이에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미 본토로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싶어도 미 본토가 불안해지니까 주한미군을 못 빼간다 이겁니다.
◇ 김현정> 자신들을 위해서도 못 빼는 거는 분명하다는 말씀?
◆ 김종대> 그게 달라진 세상이에요.
◇ 김현정> 그럼 감축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 김종대> 그건 충분합니다.
◇ 김현정> 감축하고 우리 분담금 좀 줄이고 이렇게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종대> 아니, 뭐 분담금을 줄이는 일은 없지만 늘려주지 않았으니까 감축한다. 독일에서와 같은 문법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런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독일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이러다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드릴게요,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 김종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트럼프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
◇ 김현정>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미 대선 연기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다 오늘 아침에 ‘대선 연기 얘기한 건 아니다’ 라고 트럼프가 주어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김 의원님?
◆ 김종대> 트럼프가 곤경에 처했죠. 상당히 이제 곤경에 처했고 우리 석 달만 잘 버티면 다시 협상판 깔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 오면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갈취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 김현정> 바이든은?
◆ 김종대> 네.
◇ 김현정>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 김종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 안 하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