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8·15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확진 판정에 따른 전수검사 필요성에 대해 "위험 요인이 없을 때 진단 검사는 낭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현재 민노총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15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세력 인사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같은날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연 민노총 조합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배 의원은 정 총리에게 "확진자가 나온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도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8‧15 집회 참가자 2만2000명 정도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고 약 0.7%가 확진자로 나왔다"며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기독교단체와 태극기세력 등 인사들에 비해 보신각 인근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 민노총 조합원들의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회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와 동선과 감염경로,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노총 확진자로 인한 추가 노출 가능성, 위험도가 높아지면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방역당국 간 메시지 엇박자를 지적한 배 의원 질의에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본의 아니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책임이 광복절 집회에 있다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 자리에서 '광화문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며 코로나 재확산 책임 소재를 묻자, 정 총리는 "(책임자를) 특정하기 쉽진 않은 것 같다"면서도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회 자제 권고 및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코로나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인사들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해 정 총리는 "전 목사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해 결국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되었으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또는 민법상 책임 소재가 확인이 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