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대상(보편‧선별)과 효과(구제‧경기부양책) 등 논리적 대척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의 주장들은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며 논쟁에 뛰어 들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어 맞추는 것"이라며 "두 번째 축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라고 두 가지 논쟁 틀을 제시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보편), 하위 50% 또는 70% 등 특정 소득계층에게 한정할 것인지(선별)가 첫 번째 지점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부가 노리는 정책 효과가 구제책인지 경기부양책인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윤 의원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 고리가 단절돼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신은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선별 지급'을 찬성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윤 의원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3단계 거리 두기로 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 당권주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주요 인사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선별‧구제대책 입장에 가깝다. 이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들을 돕는 성격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부겸 후보는 구제 대책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선 동의하면서도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후 환수를 전제로 한 점을 고려하면 구제 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는 점에선 사실상 선별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주민 후보는 지급 방식은 보편, 구제 대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 국민을 돕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전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권 주자들과 달리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과 구제대책 겸 경기부양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저소득층 구제 대책이 아닌 경제정책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주장으로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