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정책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재확산에 대비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위는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정과제를 지원.연구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한 위원회다. 여권 정치인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MF 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당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증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검증했다.
개인의 소득 중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에 정부로부터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을 합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그런데 언급된 세가지 경제위기 중, 시장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코로나19 위기때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즉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효과를 발휘한 유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보고서는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모든 분위의 가처분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 감소는 IMF위기 당시 가장 심했으며, 코로나19 위기, 금융위기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인 올해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이 12.6%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4.8% 증가했다.
반면 외환위기 시절에는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이 25.3%나 감소했고, 금융위기 시절에도 같은 계층에서 4.5%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또 각 위기시마다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격차 역시 코로나 19 위기 때만 전년 대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것이 공식처럼 통용되지만,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과거 위기와 달리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2차 긴급재난지원 지급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