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또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국회는 폐쇄가 됐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당은 언택트 회의. 즉 온라인으로 원격회의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죠. 바로 투표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출석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이게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투표를 도입하는 걸 법안으로 좀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집권여당에서 나온 건데 야당들만 동의를 하면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 확인을 해 보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이 됐습니다. 최형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기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하고 접촉이 있었다고요?
◆ 최형두> 네, 뭐 출입기자야 여러 행사를 취재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아무래도 동선상 있게 되겠죠?
◇ 김현정> 그래서 한정애 의원 자가격리도 하시고 검사도 받으셨는데 다행히 음성판정 받으셨더라고요?
◆ 최형두> 네.
◇ 김현정> 그럼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 최형두> 지금 이 동선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오전까지 그분들 검사 결과 다 나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판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오전 10시였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후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최형두> 국회가 지금 전부 폐쇄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일부 부분 폐쇄.
◆ 최형두> 소통관 폐쇄했고. 소통관도 오늘 낮에 검진 결과를 다 보고서 재개여부를 결정하겠죠. 오후 2시부터는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사실 국회의원이 확진되면 슈퍼전파자잖아요.
◆ 최형두> 네, 그렇죠.
◇ 김현정>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국정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확진이 되면 큰일인 건데. 의원들 요즘 만나시면 걱정들 서로 많이 하시죠?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스스로 좀 더 선제적일 정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당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만큼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화상회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입니다. 여러분.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의 경우 법을 바꿔야지만 비대면 회의, 비대면 투표가 가능해요. 여당에서는 계속 코로나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원격회의, 원격 투표를 법으로 만들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지금 국가 방역으로 상당히 전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비상상태인 만큼 여러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책회의라든가 또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저희들같은 경우 비대위가 되겠죠.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이런 언택트, 언택트라는 것이 만날 수 없다. 컨택트할 수 없다고 언택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원기자
◆ 최형두> 신조어인데. 이걸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이콘택트회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지만 실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희들 원내부대표단 회의, 그다음에 원내회의, 비대위 회의,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다 이렇게 화상회의로 했고요.
◇ 김현정> 각 당은 그렇게 하는데 국회에서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회의 또 투표, 이런 것도 좀 원격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가장 중요한 것은 표결입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이 법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국회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 위헌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고요.
지금 각국의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다 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이 동료 의원의 대리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든가 어느 경우든 상당 부분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임위, 지난번 예결위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서, 보통 예결위 같으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질문 순서 앞뒤로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는 또 회의장을 국회 방송으로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국무위원들도 전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 분야, 경제 분야 또는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와서 최소화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최근에 호주 회의에서도, 호주 의회는 워낙 크니까 여기는 진작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주 의회 의장, 하원의장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원격으로 다 폐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원격으로 하면 그 본회의장 대형 화면으로 비춰집니다. 비춰지면 장관이나 총리가 답변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거기서도 표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표결은 그만큼 신중해야 될 문제고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회의까지는, 원격회의까지는 가능하다, 본회의든 상임위 회의든 그런데 표결만큼은 온라인 원격표결은 어렵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 아시겠지만 해킹의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해킹 문제까지요.
◆ 최형두> 물론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장께서도 해외에 국회 해외파견단을 통해서 이럴 경우 극단적인 사태의 경우 국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는데 거기 보면 원격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는 대개는 동료 의원이, 예컨대 주변 자기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직접 출석해서 대리해서 표를 행사한다. 이런 방식인데.
◇ 김현정>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데 대리인이 가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 최형두>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문제고. 국회의원인 동료 의원이 대리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걸 근거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최형두 의원님. 질문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 그 기술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해킹 같은 거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좀 맡기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원격표결도 가능하게끔 법안을 좀 만드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은 상황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국회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 최형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금 이미 코로나TF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논의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갑작스레 그 법안을 국회의장이 준비하셔서 제시하는 바람에 이거는 좀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느냐 그런 약간의 소통의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표결 너무 쉽게 만들어놓으면 다수 여당이 법안 처리하는데 유리할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보내시네요?
◆ 최형두> 지금 사실 그런 우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국회 표결을 방해할 수는 없거든요. 국회 표결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이 170여 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것들이 미칠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진행되는 원칙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왜 표결하게 하느냐라는 문제. 충분한 숙고와 서로의 협의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또 국회로서도 그런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국회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 쪽, 우려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오신 김에 정치 이슈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 딸 관련 의혹이 하나가 제기가 됐어요. 제보자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지금 어제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더구나 그걸 밝힌 사람이 전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2015년 겨울에 파리에서 클럽 테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여행자들, 파리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었고 또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증언을 보더라도, 입학은 급한데 빨리 비자 절차가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연락이 있었다는 것인데.
◇ 김현정> 잠깐만요. 추미애 장관 딸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 지금 제보를 한 당시 보좌관한테 ‘알아봐라, 청탁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 최형두> 그건 모르는 일이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을 보좌관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건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또 추미애 장관도 간단한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임검사를 통해서 빨리 밝히면 될 문제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겠죠. 그리고 전 보좌관이 이야기할 문제고. 저희가 뭐 여기서 설왕설래해 봐야 추측과 추측인데. 무슨 이야길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추 대표 보좌관 A씨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한 걸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자면 ‘외교부에 딸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청탁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요청을 했다’ 그 후에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그러니까 주 프랑스 대사관이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그다음에 정말로 빨리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 부탁을 한 건 맞다. 이렇게 제보를 해 왔다는 것까지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아들 의혹뿐만 아니라 딸 의혹까지 해서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이쪽 입장이신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기자
◆ 최형두> 지금 딸 의혹이야 이제 막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고요. 지금 아들 의혹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많고 또 국방부까지도 밝히고. 지금 국방부 전 장관, 송영무 전 장관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사실 여부를 판명짓고 또 이미 그 당시에 군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정황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수사인 만큼 8개월째 지금 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이 어제 ‘나는 이 수사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사퇴를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최형두> 지금 수사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빨리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벌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봐야겠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7% 하락폭이 일주일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 의혹이 되고 있고.
더구나 법무라는 것이 영어로는 ‘Justice’ 정의부 장관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보다도 특히 자신의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떳떳하게 또 이 간단한 수사라고 했으니까 빨리 밝혀야 할 문제고 지금 보고를 받을 단계, 보고를 받고 안 받고 할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도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다면 결백을 밝히고 또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 처리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퇴까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최형두> 그건 사실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지금 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그렇다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죠.
◇ 김현정> 이 건에서 이게 특임검사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특임검사는 검사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사 관련된 범죄 의혹?
◆ 최형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동부지검이 문제입니다. 왜 동부지검에 배당된 수사가 8개월째 지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동부지검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했다는 군 관계자가 있는데 그 진술이 왜 진술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 김현정> 그래서 검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가능하다?
◆ 최형두> 맞습니다. 이게 법률로 따지자면 특임검사가. 이미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염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로서도 뭐 지금 벤처검사, 무슨 검사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8개월째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있고 왜 수사 관계자가 자꾸 바뀌고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