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통계청을 확대 개편해 데이터청이나 데이터처로 만들어 국세청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추진했던 '4대 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과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다시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등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사회보험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험이 자격 기준인데, 이걸 소득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은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등 소득과 자산, 고용과 복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기관마다 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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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통계의 경우 길게는 다다음해에 공식 발표되지만, 빅데이터는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되는 정보로 이를 행정에 활용하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 등이 데이터 관리·활용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청, 데이터보호소, 데이터거래소 등 21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데이터 관련 기관 설립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스위스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30분 만에, 독일은 3일 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에 빠른 지원이 가능했다.
김 지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