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지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방역 못지 않게 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해왔고 이런 점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기화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당시에는 오로지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메시지를 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부터는 다시 '경제'를 비중있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수도권에 8월 31일부터 2주간 2.5단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기간에도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계속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9월 3일에는 청와대에 금융계 수장들을 불러모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170조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어 10일에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석 민심'을 고려한 듯 추석 전에 신속하게 정부의 지원금이 전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을 추석 이전에 통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2단계로 조치를 낮추느냐를 두고 방역당국과 정부 안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단계를 낮추는 명분이 약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최종적으로 '경제'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녹아있듯, 추석 전에 경제 활동이 어느정도 복구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서민 경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췄지만 최소한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폭발적인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