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나랏일 잘하고 있는지 이거 감시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뉴스쇼에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을 부지런히 가질 생각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국감 이슈는 휴대폰 요금입니다. 휴대폰 요금. 여러분 휴대폰 쓰시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질문 드렸나요? 차라리 몇 대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신생아 포함해서 5000만 명 정도인데 통신사에 등록된,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대수가 무려 7000만대입니다. 한 사람이 2개씩 쓰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필품이 된 휴대폰의 요금. 그 요금원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상호 의원이 원가를 공개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3대 이동통신사들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어서요.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상호 의원님은 한 달에 요금제 어떤 거 쓰세요? 얼마 내세요?
◆ 우상호> 저도 한 5만원, 6만원 사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저도 6만 몇 천 원짜리 요금제 쓰거든요. 그중에 원가가 얼마고 이 통신사가 순이익은 얼마를 낼까 궁금은 했어도 잘 몰랐는데 이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 우상호> 네, 제가 최근에 특정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평균 공급비용 원가가 4G하고 5G가 좀 다릅니다만 평균 잡으면 3만원 중반대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 김현정> 통신사가 쓰는 원가가 월에 한 3만원 정도.
◆ 우상호> 3만원 중반. 3만 6000원 이렇게. 5G도 아무래도 더 들죠.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겠죠.
◆ 우상호> 3만원 중반대로 그냥 통일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요금제가 지금 한 5만원 중반 정도 잡으면 됩니까?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 우상호> 평균으로 내면 5만원 초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에 저가 요금제도 있고요. 최고가 요금은 지금 5G 무제한인 경우 13만 원짜리까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잡하게 돼 있는 요금제의 평균을 냈을 때 5만원 초반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5만원 초반을 월 요금제로 우리가 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쓰는 원가는 한 3만원 중반대가 되더라.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면 고가요금제를 지불하는 소비자일수록 사실은 통신사의 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에서 얻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요금제에서 거둬들인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요금제를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쓰는 분일수록 사실 마진 폭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 원가 자료를 통신사 자료로 얻으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 우상호> 네.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
◇ 김현정> 제출한 자료. 그러면 이거를 통신사가 최소한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텐데도 이 정도네요, 마진율이.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휴대폰 제조사라고 하면 생산비라는 게 똑 떨어지니까 이게 확실히 뭐 알겠습니다마는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라고 하면 원가에 뭐뭐뭐를 잡는 거예요? 어떤 항목을 잡는 거예요?
◆ 우상호> 물론 되게 다양하죠. 그런 걸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령 통신장비에 대해서 새로 투자하는 기술투자 비용 또 실제로 인건비나 실제로 통신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네트워크 유지비용. 다양하죠. 또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유지비용과 미래의 투자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이하게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포함돼 있죠.
◇ 김현정> CF 비용, 판촉비용, 이런 마케팅 비용?
◆ 우상호> 네, 그런데 특이한 게 통신사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비용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 우상호>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70조가 넘고요. 그중에서도 소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내보내주고 있는 소위 판매점,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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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마케팅 비용이 70조라고 하셨죠. 그중에 60%가 대리점에.
◆ 우상호> 판매점, 대리점에다가 주는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내려주는 소비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8조 정도. 이게 유통 체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통 체계다. 그런데 이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 김현정> 아니, 뭐 다른 품목들도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넣기는 하니까 원가에 마케팅 비용을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 우상호>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마케팅 비용까지 지금 좀 과도하게 쓰면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어요.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이분들이 이제 막대한 투자, 소위 말하면 새로 기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통망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기술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한 5%고요. 그런데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64%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이런 새로운 기술투자나 뭐 소위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점, 대리점에 보조금, 장려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입할 때 얼마 장려금 드립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그 돈이 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혜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요?
◆ 우상호> 소비자가 자기가 내고 있는데 무슨 혜택입니까?
◇ 김현정> 새 폰으로 바꾸잖아요.
◆ 우상호>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기업이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마케팅 비용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가만히 있죠. 원가에 포함돼서 비용 처리 돼서 소비자가 그걸 고스란히 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비자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얻은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비용 원가에 포함 안 시켰다면 제가 문제를 지적할 리가 없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통신사가 몇 개 없는 상태, 거의 독과점인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죠.
◆ 우상호> 저는 두 가지 지적한 거죠. 하나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구간을 몇 개로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되 그 구간을 2~3개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국민들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해외 요금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상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원가도 사실 비싼 편이니까 마케팅 유통 체계를 좀 개선해서 장려금 보조금 비율을 줄여서 그 혜택을 또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동통신사에서는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류상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T시그니처 요금제라고 해 보죠. 그럼 이게 한 8만 8000원이더라고요. 월정액 8만 8000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는 사람 거의 없다. 가족 할인, 무슨 결합할인, 신용카드사 할인, 선택약정 할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차감을 해 주는데 할인을 해 주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계산하면서 그렇게 할인되는 건 넣지 않았다, 서류상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우상호>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계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통신사 내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통신사의 내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할 때 자료 다 구입해서 보고 정부한테 다 문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러면 한 회사 건가요?
◆ 우상호> 네.
◇ 김현정> 어느 회사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우상호> 그거는 제가 뭐.
◇ 김현정> 그거까지는 비밀인가요?
◆ 우상호> 네.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의원님, 궁금한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통신 원가 공개하라 내려졌잖아요. 판결이.
◆ 우상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확한 원가, 정확한 마진율 이걸 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 우상호> 사실 정부가 그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 김현정> 정부는 받아들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겁니까?
◆ 우상호> 정부는 알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통신사들이 정부한테만 공개한 거예요?
◆ 우상호>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정할 때는 그 공개의 주체가 개별 통신사들이 아닙니다. 원가를 알고 있는 정부가 공개하라는 판결인데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것이죠.
◇ 김현정>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 우상호>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요금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11월에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하는 것 대신 원가 보고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원가를 공개할 테니 대신 지금까지 사실 요금 책정할 때 정부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제가 4년 만에 과학기술방송위에 돌아와서 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권리를 되찾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제 정부는 우리도 원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이 상황에서.
◆ 우상호> 그래서 이 요금 인가제가 올해 11월에 폐지되니까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 각 통신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너무 비용 대비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워낙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같이 좀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
◆ 우상호> 지금 요금보다 저가 요금제는 뭐 크게 줄일 수 있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한 5~6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통신사에게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설비 투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련하고 이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높다는 말씀이시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5G.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우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당의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현안 여쭙고 갈게요.
◆ 우상호> 말씀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저희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 당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개인이. 그런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개인들이 그냥 각자 의견을 내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과거 기초의원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부터 정강정책 중요한 거 바꿀 때 전당원 투표를 했으니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가 뭐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를 깨고 후보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저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 번 구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보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은 분명히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긴 보궐선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후보를 내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정도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당내 분란을 좀 줄이면서 결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다 민주당에 좋은 여건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쉬운 도전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우상호> 그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어려운 도전이라서 다들 마다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상호 의원이라도 뛰어드실 생각은 있습니까?
◆ 우상호> 그 질문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웃음)
◇ 김현정> 네, 맞습니다.(웃음)
◆ 우상호> 어떻든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당의 방침이 서면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소문들도 돌고 있고.
◆ 우상호>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진으로서 희생해 달라고 하면?
◆ 우상호>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고민하고 있다. 도전할 수도 있다로 해석해도 되나요?
◆ 우상호>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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