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포인트 늘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도 서민자금이라 터줬는데, 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은 곤란해 막았다"며 "그렇다고 전세자금대출을 다 줄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DSR은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는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며 "DSR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가계부채 연착륙(대출 축소)을 본격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인지 구별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만기연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가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화되면 만기연장 대환 때 새 기준을 적용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