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9억 7천만 원을 체납 중인 것과 관련해 2차 자택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서울시 가택수색으로 그림 2점을 공매 처분해 6900만 원을 징수한 이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없다"며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골프 라운드와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요리를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유치장에 구급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 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대행은 "코로나19로 보류했던 2차 자택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