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진=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제공)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한 드론이 모두 중국산인 탓에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드론 현황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입한 드론 13대 모두 중국 DJI사가 만든 제품으로 총 2억4천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공사가 소유한 항행안전시설 점검용 드론 중 10대는 서울공항 등 군사비행장에서도 쓰여 데이터 유출과 해킹 피해 우려가 크다. 김포와 제주공항 등 국내 국제공항들 역시 1급 국가보안시설로 드론이 해킹 당할 시 근처 군사시설까지 유출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은 중국산 드론을 일찌감치 금지했고 일본은 내년부터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항 기록과 촬영한 사진 등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중국산 드론의 스파이 혐의를 제기하며 군과 정부 기관의 중국업체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제정하는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보안 구멍을 우려해 2017년 드론을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국산 드론 구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도 현재 국산 드론만 이용 중이고, 국토부와 그 산하 지방청은 2019년부터 국산 드론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체 중량 25㎏ 이하, 상승 고도 150m 이하 제품. 날개가 고정된 형태의 무인기와 군사용 제품은 '중소기업 경쟁제품'에서 제외돼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됐던 점이 맹점으로 작용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가격 차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사진=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제공)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만 유독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방침과는 달리 중국산 드론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안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산 드론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공항은 항공안전과 국가보안에 있어 중요한 시설"이라며 "한국공항공사가 국산 드론제품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함께 드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