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김진표 의원이 일본 갔다 온 이야기,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의원 외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아유, 의원들이 외교 그렇게 해 봤자 크게 또 도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뭐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니까 당연히 의원 외교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어찌 됐든 이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님이 (한일의원연맹의) 대표로 돼서 아직 국민 정서는 ‘일본하고 뭐 그렇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신 점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욕 먹어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아서 맡았습니다’ 아무튼 주말 사이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스가 총리 만나고 온 뉴스를 먼저 다뤄봤고 오늘 7선 클라스에서는 그 내용 외 다른 핫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음향으로 확인하죠.
★ 기자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만들겠다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공개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습니다.
★ 이종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법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입니다.
★ 이재정> 추미애 장관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휴대전화비밀번호해제법입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 정진웅 검사와 몸싸움이 났고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피의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자. 이걸 검토해 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변, 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아니, 한동훈 검사장 문제뿐 아니라 N번방 수사 때도 조주빈이 안 알려줘서 조주빈 스마트폰 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라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까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원 확인하죠.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누가 먼저하실까요?
◆ 김기현> 저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궁예와 같다고 봅니다.
◇ 김현정> 궁예요? 눈 하나 가린 궁예요?
◆ 김기현> 네, 그 관심법으로 유명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보면 너는 유죄야’ 이렇게 판단하는 궁예의 관심법이 현대에 다시 부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 김기현> ‘본인이 한동훈을 볼 때 당신은 유죄야!’라고 이미 선언을 해 놓고 왜 죄인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느냐라고 선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김봉현, 그 사람 말은 믿을만 하고 현직 검사들의 말은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유죄야. 김봉현은 죄가 없어’라는 식의 선언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짜다’라고.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가 초기 단계인데 ‘가짜다’? 이렇게 미리 궁예 같다 하고 살아온 거죠. ‘이거는 무죄야’라고 선언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감찰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키겠어!’라고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아예 그냥 유죄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김봉현 말의 신뢰성이 지금 전혀 검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 그분에 대한 논란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실체가 나온 것이 없고.
특히 한동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가버렸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궁여지책으로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징계하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좌천시켜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독직폭행 사건 조사받는 사람도 승진을 시키고 이런 형태의 인사권, 예산권, 징계권의 남용,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비밀번호해제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사례가 적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이 개인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해서 테러방지에 대한 법조차도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끝장토론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반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어느새 그렇게 갑자기 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현 정권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이런 데서도 이거는 헌법상의 자기 부죄거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전통적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과거에 그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은 사실 이 비번을 푸는 해제법을 뭐 한동훈법이라고 하나요?
◇ 김현정> ‘한동훈 방지법’ 이렇게 부르더군요.
◆ 박범계> 방지법으로 칭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민주당은 국가와 사회 대 개인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에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 굳이 뭐 자기편도 아닌데 참여연대하고 민변을 또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어느 언론에서 말했더구만요. 진술, 소위 묵비권의 문제. 자기 부죄 거부의 원칙, 헌법상의 원칙들에 침해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진술’ 자체가 아닌 ‘상태’ 예를 들어서 비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 패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사의 필요성을 더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론 N번방 사건과 같이, 또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같이 점점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그쪽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또 아동 성착취라든지 음란물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개인 의견이신데요.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비밀번호해제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현 의원과 궤를 같이 하시는 거네요? 두 분의 법조인이?
◆ 박범계>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당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 김현정> 테러방지법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김기현> 테러하고 가령 미성년자의 성착취 같은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면서 총으로 대포로 우리를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지었다고 하는 죄라고 해 봐야 ‘채널A 기자하고 짜고 뭐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든 국민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똑같은 수사 방식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 한동훈 검사장
◇ 김현정> 그동안 당의 입장이 일관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건 제 판단과 제 경험에 의한 해석이니까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테러방지법 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추미애 장관이 검토해 보라고 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두 분의 주장이십니다.
◆ 박범계>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해야 된다.
◇ 김현정> 왜냐하면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인권적인 차원이 더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점에서 두 분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양쪽에 대해서 자숙하셔라. 점잖으셨으면 좋겠다’ 양쪽에 대해서 한 마디씩을 다 했습니다. 취임 3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개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박범계 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개각 가능성, 그리고 이 두 인물, 추미애, 윤석열 두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 박범계> 정세균 총리께서 그러한 양쪽에 대한 우려와 절제, 자제를 표시하신 것은 뭐 저는 충분히 납득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뭐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등등이 나오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감찰도 있고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 친인척에 대한 그런 수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한 수사 결과, 감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의 판단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근거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취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120% 알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누구든지 법 위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의혹이 있다거나 그 의혹이 객관적인 사실로 검증이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특단의 인사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결국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그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역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소위 조직혁신, 또 검사의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여러 국민들이 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 달라라는 그러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검찰개혁,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공수처의 출범이 곧 내일모레 예정돼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많은 시그널들을 검사들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 많은 진통과 많은 요란한 소리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이것 역시 검찰개혁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이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에 매듭을 짓는 수순이어야 한다, 지금 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결국 두 인물 모두 개각 대상에 넣으면 안 된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금 감찰을 막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때는 국회 탄핵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두 사람 모두 끝까지 간다’ 쪽에 의견을 두시는 거예요?
◆ 박범계> 뭐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어떻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다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개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 박범계> 그렇게 하면서 검찰개혁에 일정 부분 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국민적 피로감, ‘두 사람 다 바꿔!’ 유인태 총장도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 박범계> 아무튼 김기현 의원님이 세게 얘기하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웃음) 제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만요. 사실 그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그 직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직책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경력직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독립된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일종의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장관은 매우 정무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든지 하고 상관없이 민심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판단하면 물러나야 되는 정무직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는 검찰총장하고 동일선상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을 현 정권은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해임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현 정권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들은 피로하지만 내 정권에 부담이 되니 국민이 피로하시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예언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물러가라고 하지 마라’ 저희 당 지지자들 쪽에서요.
◇ 김현정>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 김기현> 우리 지지자들이 ‘추미애 장관 있으면 야당에 도움된다. 야당의 비밀당원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해요?
◆ 김기현> 지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현 정권의 실정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게 약간 비아냥이 섞인 것이거나 진반 농반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장관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전제왕정 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무슨 형조판사 하듯이 모든 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장관,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요.
◇ 김현정>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엑스맨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얘기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떠들썩했던 이슈가 떠오르네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한 거. 물론 그 여론조사가 조사 방식이 남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글쎄요. 뭐 어떻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있고요.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분도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없는 것이고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금 국민의힘이 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자신도 어떤 일종의 야망을 드러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밑에 계시는 여러 대권 주자라고 자천 타천 하시는 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명을 하시더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뭐 원전수사 같은 거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절차상, 과정상의 그리고 의도상의, 동기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니까 결국 야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 특히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높든 낮든 그런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뭐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권 주자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를 해서 1등 나왔던 걸 보면 여권 주자 3명, 야권 주자 3명,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야권에 넣었다고 분석된 기사를 봤는데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기현>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야권으로 분류했다면 여권, 야권 셋, 셋으로 한 거니까 오히려 그게, 여권은 2명만 조사하고 야권은 6명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여권 2명은 그 집중된 지지도를 계산, 누적적으로 넣고 야권은 N분의 1로 나눠 넣고 그런 다음에 지지도가 형편없다라고 분석한 자세가 오히려 잘못된...
◇ 김현정> 오히려 3, 3으로 한 결과가 맞다고 보세요?
◆ 김기현> 오히려 나눠서 하는 것이 맞죠. 그 숫자를 맞추지 않은 것도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스스로 우리 야권이 인물을 제대로 키운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보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여권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권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그 주자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여권과 결을 달리 하는 지지들이 있더라. 그 조사에서 야권 주자로 나왔던 분들 지지도는 3%, 4%, 5%. 늘 그 수준에 있던 분들은 거기에서 더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 표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중도층과 여권의 일부 지지표를 까먹고 지금 윤석열에게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자체에서도 심각한 국정의 공백 상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박범계>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신기루입니까?
◆ 박범계> 신기루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얘기합니다.
◇ 김현정> 진짜로 그런데 임기 끝나고 대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정치하고 싶은 생각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들 뭐 내심에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자유죠.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총장은 자신이 뭐 가장 강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자기 수사의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해야죠.
◇ 김현정> ‘여론조사에 나 그만 넣어라’라고 다시 말해야 한다?
◆ 박범계> 한동훈 관련해서 그렇게 측근을 비호하려고 한다면 나 이제 정치하고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정당하게 얘기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결국은 자기 측근과 자기를 위한 수사 아니냐라는 그러한 국민적 여론을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정치적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기현> 이 사태를 만든 건 여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등공신입니다. 우리 야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마 잘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단 말이죠. 하니까 중간에 마구 자르고 좌천되고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사를 연이어서 세 번을 당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거기에 대해 공분을 하기 시작했고 추미애 장관이 거기다 더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 박범계> 남겨놔야 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관련된 기소 관련해서 직무배제를 임시조치로 지금 요청을 총장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손떼라는 수사지휘권이 내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해서요. 첫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 배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리보나 저리보나 최측근인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으셨어요.
◆ 김기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정식기소가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이 독립수사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판절차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인 것이지 그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검사의 경우에는 아무 죄도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기소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제시켜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기소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직무에 있고, 그것도 차장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고위직에 놔둔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 박범계> 그런데 휴대폰을 왜 안 풀어요? 자신 있으면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만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그건 한동훈이한테 물어보세요.
◆ 박범계> 한동훈한테 묻는 겁니다.
◆ 김기현> 그럼 조국이는 왜 진술을 거부해요. 조국은 자기 진술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 박범계> 왜 휴대폰 안 풀어요? 뭐 숨길 게 많아서 그렇게 안 풉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박수를 치게 만드시네요. 두 분이.
◆ 박범계> 이해가 안 돼요. 휴대폰 풀어보세요, 법 만들기 전에.
◇ 김현정>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아쉬운데요.
◇ 김현정> 오늘 7선 클라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