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속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 뉴스쇼에서는 출마가 거의 유력한 분들이나 혹은 출마 선언을 이미 한 분들을 차례차례 만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출연한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아직 기도 중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여성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오늘 만날 이분도 역시 여성인데요. ‘내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분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직접 만나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 이혜훈> 집값하고 전셋값 폭등이 서울시민 최대의 고통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멈춰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또 해결책도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좀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부동산 문제이고, ‘내가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 이혜훈>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값이 오르냐?값이 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그런데 수요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파트 살면서 ‘당신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임대도 괜찮다’ 장관 지낸 분들이 이런 설교한다고 ‘네, 아파트 포기할게요. 저희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요’ 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2채 3채 4채 집 산 투기꾼들,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데도 재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식으로 수요를 좀 줄여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 이혜훈> 그런데 그 내놓는 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분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서울시장도 그중 하나죠.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등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면 정부는 계속 끊임없이 공급대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고, 원하는 집이 아닌 것을 자꾸 내놓는 대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일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급을 억눌러왔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면 서울시장이 393개의 정비 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보고서만 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26만 호의 공급이 무산됐다’라고 했어요. 26만 호 정도 공급이 만약에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공급부족이 생기지는 않죠. 이렇게 공급을 못 하게 옥죄는 것, 이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자 이것이 해법이다?
◆ 이혜훈>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보면 원룸들 대책이 많아요. 호텔 개조도 원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감정원이면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뭘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뭐가 가장 부족하느냐? 지금 아파트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립과 다세대, 단독 중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형 중에서 보면 28평~31평이 제일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형 12~13평짜리 원룸? 이거 잔뜩 공급해 봐야 해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원룸은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이미 초과 공급이라 공실이 많거든요.
◇ 김현정> 지금 원룸은 초과예요?
◆ 이혜훈> 네,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사람들 수요를 보면서 공급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정부도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겠다고 나섰는데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빵을 만들어 낼 텐데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두 가지가 크게 문제입니다. 첫째로 인식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식부터 얘기를 하면 어제 임명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정책을 제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반 동안 이 주무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공급을 다 줄여놨어요. 공급을 늘려야 해결되는 일인 걸 이제 본인들도 알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공급 부족 없다,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3년 반 동안 얘기해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적반하장식으로 ‘시간 걸리는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재촉하냐? 참고 기다려라’ 지금 국민들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몰리는 분들한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국정 운영은 프로가 해야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발표한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고통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대책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내놔야지, 지금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내놔봐야 사람들이 그걸 갖고 해갈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대책 중에서도 보면 장기 공실이 된 임대 아파트들을 개조해서 내놓는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은 원룸을 또 내놓는다. 또 호텔을 개조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3~4명 정도 되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빌라잖아요. 그리고 원룸이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공급을 고칠 생각이 없이 계속 고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공급을 하려고해도 지금 서울에 땅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 이혜훈> 그래서 빈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헌집을 허무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요.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393개를 해제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고생고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6만 호가 공급이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 같은 특수한 도시에서는 정비사업밖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그것만은 이 정부가 죽어라고 틀어막으면서 그거 아닌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면서 냈던 논리가 이런 거였죠.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쪽에 또 투기꾼들 몰려와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초고밀 개발, 막 높이 짓게 되면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 특히 한강 라인 따라서 자연경관 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그것보다는 박원순 시장은 보존이 자기 브랜드이고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막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보존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까 초고밀을 얘기하셨고 또 뭐 얘기하셨죠?
◇ 김현정> ‘재개발 재건축 하면 투기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인데요.
◆ 이혜훈> 지금 보면 투기 때문에 오르는 집값, 이것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집값 폭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집값 폭등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걱정보다는 집값 폭등하는 걱정을 더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초고밀 개발하겠다고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처럼 1500%씩 개발하는 그런 초고밀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검토된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이 되면, 나 이혜훈이 시장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히 풀겠다. 확 풀어서 좀 값을 낮추겠다’ 이거 공약이신 건가요?
◆ 이혜훈> 제 주요한 공약은 지금 중위값이 10억이 됐다는 얘기는 월급 모아서 내 집 사는 그런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 마련에 월급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청년빌딩 지어서 청년들에게 시유지에 짓는 거니까 건축비에서 조금 더 얹어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청년빌딩?
◆ 이혜훈> 네, 청년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와 문화, 복지, 의료 등등이 일체형이 되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그 공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은 사실 그런 곳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주거단지 안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서 쭉 있는 재건축 단지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해서 정원을 만들어드리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림픽단지 덮개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정원이 돼버리면 단지 안에 있는 정원 부지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 김현정> 아,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 이혜훈> 그 쓸 필요가 없데 된 정원 부지에 젊은 부부 전용 아파트를 만들어드리는 거죠.그것도 장기분할납부하면 자기 집으로 가질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서초동 얘기하시는 거죠?
◆ 이혜훈> 아니요, 마곡에서부터 암사까지. 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에도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왜 서초동 얘기를 여쭸냐면 지금 여든 야든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특히 야당의 여성 후보 중에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서 출마의사 밝힌 분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계세요. 박춘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는 의원 하실 때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 이혜훈> 네, 뭐 잘 알죠. (웃음)
◇ 김현정> 같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분이 맞붙게 되셨어요.
◆ 이혜훈> 네, 그런데 뭐 뵐 일은 별로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정도?
◆ 이혜훈> 네.
◇ 김현정> (웃음) 여성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 선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 문제가 보면 유야무야 되면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상 규명은 여성 후보가 가야 철저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익위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지금 거의 4~5개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빨리 하고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남성 후보가 가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남자 분들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진실은 제대로 가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성 후보들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그 후보들 중에 이거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모두 다 어려운 상대죠. 특별히 누가 어렵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어려운 상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만 하죠. 싸운다는 게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만 이길 수 있는 어려운 선거라고 보죠.
◇ 김현정> 지금 여당, 야당 지형도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아무래도 여당, 야당으로 보면 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개개인은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태까지 해 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악화일로를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와서 이것을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러면 정권심판론보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이혜훈> 엊그제 보니까 그런 발표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도 나왔는데요. 그게 제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민심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야당 쪽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주로 내세우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부동산 이슈. 그만큼 서울이 중요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