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법 개정에 4일 본격 돌입했다. 야당은 정권의 심복을 앉히려는 헌정 파괴로 규정했다.
◇이낙연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기필코 공수처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을 두고 검찰개혁의 저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호영 "원하는 사람 공수처장 앉히려고…헌정 파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발 중지해달라"며 "원만한 출발을 위해 법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