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가 나올 리 없으니 법관징계법과 비교해보라'고 지시했다.
해당 언급은 다름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들어가 있다. 이 부장이 맞다면 윤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가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셈이다.
더구나 이 부장은 윤 총장의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당장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와 함께,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차관은 4일 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열고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대화방 이름은 '논의방'이었다.
'논의방'에는 이 차관 이외에도 '조두현'과 '이종근2'라는 참여자가 더 있었다. 조두현은 현재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의 이름이고, 이종근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이름과 동일하다.
이 부장은 과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윤 총장 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 총장은 물론 다른 대검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대화방에서 '조두현'이 조 보좌관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반박이나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는 먼저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다룬 뉴스의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윤(윤 총장의)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내심 윤 총장의 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취지로 읽힌다. '이종근2'는 곧장 "네^^ 차관님"이라고 적었다.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조 보좌관과 '이종근2'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관이 대검 부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체만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 총장 징계 사안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서 빠진 상태라, 이 차관이 징계위 전까지의 업무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이 부장은 단체 대화방이 공개되자 부리나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전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과 어떤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대화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에게 같은날 오후 3시2분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응답 메시지가 왔다. 그래서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라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는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도 이 부장이 아니라고 급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차관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종근2'가 이 형사부장이 아닌 그의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당장 '거짓 해명'이라는 의심들이 쏟아졌다.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메신저 상에 공지된 시간은 이날 오후 2시57분인데, 이 차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그보다 50분 정도 전인 오후 2시6분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이 부장이 아닌 박 담당관이라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 담당관은 그간 윤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를 전담해서 맡아왔다.
특히 윤 총장의 주요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부하 검사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뛰어넘고 추 장관과 직통(直通)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있다.
이 차관은 향후 윤 총장의 징계위에 위원으로 들어가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심의한다. 법무부 차관이기도 하지만 징계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이 차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을 감찰한 담당 검사와 윤 총장 측의 조치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자체만으로 공정성에 금이 갈 수 있다.
더욱이 이 차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난 2일 임명 당시부터 이미 불거진 상태다. 공백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를 청와대가 '초고속'으로 임명한 게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고, 이 차관이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임명 직후 내놓은 입장문도 결국 무색해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차관의 징계위 기피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게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미리 사안을 두고 대화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전부터 이 차관은 기피 대상이었는데 이번 일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