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표결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곧장 다음 상정 법안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재차 종결 신청을 내는 등 여야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지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은 늦어도 14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곧바로 본회의 통과국회는 이날 저녁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삭제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구체화되고 확대된다.
지난 10일 임시국회 첫 날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본회의에 두 번째 법안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종결 투표로 강제 종료되기까지 6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영끌'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의결정족수 겨우 채워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투표는 참석인원 186명에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필리버스터 종결 의결정족수를 채운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정의당이 "소수의견 표현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불참했지만,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모아 간신히 정족수를 채웠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남북관계발전법 상장되자 재차 필리버스터 신청박병석 국회의장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직후 다음 안건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3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차 가동된 필리버스터 첫 순서로 단상에 오른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해당 법안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요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첫눈을 보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다"며 "평양에도 눈이 왔을 것이다. 한국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 아마 집 밖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태 의원은 "북한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겐 공급할 능력이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나"라며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연설 중 지난 12일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 사무처에 다시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14일 밤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