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상기했다.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양극화 심각성을 환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네차례 추경을 편성해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와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