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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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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양도세 완화?

    • 2021-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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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년만에 5000만원 가까이 올라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2년 전 같은달(4억5046만원)보다 4876만원(10.8%)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1년 전(4억6354만원) 대비3568만원(7.7%) 올랐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1/11(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인공지능에 성희롱? ‘이루다’ 논란

    마치 실제 친구처럼 메신저 대화를 해주는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논란입니다. AI 이루다는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10대와 20대에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일부 남성들이 성희롱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팅을 진행하면서 AI가 동성애나 페미니즘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도록 학습된 것이 발견돼 회사가 학습 로직을 정밀하게 짰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AI가 10대와 20대 주 사용층과의 대화에서 학습한 내용이 성적, 혐오적 편향이라는 점도 한편으로는 충격적이네요. 향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일면을 보여주는 소식 같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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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진자 600명대 진입…3차 대유행 꺾이나

    지난 연말 1천명을 훌쩍 넘겼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확연히 꺾인 모습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65명으로, 지난 5일 714명 이후 천명 이내로 6일째 천명대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신규확진자 수는 432명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월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도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요인은 있습니다.기독교 선교훈련 기관인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전국에서 누적 확진자가 5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열방센터 방문자 2800여명 중 1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다시 교회나 모임 등을 통해 351명을 감염시켜 관련 확진자는 전국 8개 시도에서 505명에 달합니다. 또 최근 유행의 양상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약속이나 모임과 같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김장 모임에서 누적 확진자가 10명, 부산에서는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14명 씩 나오는 등 일상생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오늘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그리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일반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입니다. 오늘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바로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장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청 폭주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도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이런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상가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협회와 이태원 상인회 등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대 상인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방역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형 기자

    3.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양도세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나 적용기간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올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기존 최고 62%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이 때문에 홍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양도세 중과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사면 내용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회복과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각오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약 27분 분량의 대통령 연설에 지난해 방역과 경제 지키기에 함께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새해 일상 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통합 방안도 거론되는데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 포용 방안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벽두 이낙연 대표가 꺼내들면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 이라는 표현 대신에 ‘포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 연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대회 보고에서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오늘 화답할지도 주목됩니다.


    5. 한파 계속…내일 낮부터 풀린다

    보름 가까이 북극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추위를 보였던 지난 금요일보다 기온이 오르기는 했지만 오늘(11일)도 한파의 기세는 강력합니다. 낮에는 아침보다는 10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로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로는 다시 눈 소식 있습니다. 제주에는 아침부터 최고 5에서, 많게는 15cm의 눈이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로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은 상승곡선을 그리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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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실패를 하는 주요 원인은 ‘재능’ 부족이 아닌 ‘결심’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새 해 결심 되새기며 하루 시작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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