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세 번째)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세 번째)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은 성장 중이며 글로벌 협력 수요도 중가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초기 단계서부터 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전략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성숙 시장,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UAE 등의 에너지 다각화시장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네 번째)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세 번째)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DA 후속 사업을 수주하려고 할 경우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부 간(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코트라-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디지털 수출액을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2260억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씩 자금을 보증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선 중장기로 저리의 구매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