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가속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직후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호응하면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를 통해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항행 방해, 정찰 중지 등 군사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필요하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이어 군사 분야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이끄는 서 장관도 군사회담 정례화를 강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발맞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만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로 남북대화가 끈히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이 끊긴 뒤 복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해 올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 채널은 언제든 열려 있고, 남북 군사회담 등은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사 문제는 회담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역대 정부에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을 높여 전작권 전환을 우선순위로 격상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환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노력하고, 특히 협의 절차를 가속해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거의 하지 못했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예행연습을 한 결과 FOC 검증평가 시행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