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상 은밀하게 벌어지는 소비유도상술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제공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상 은밀하게 벌어지는 소비유도상술에 대해 ‘인터넷 청소의 날’공동 캠페인 등 국제적인 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활발하다고 분석됐다.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Opt-out 방식 구매),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Hidden cos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청소의 날’공동 캠페인 진행(ICPEN: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회원국),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하면서 각 나라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