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밝히는 등, 세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인 매출 300배' 의혹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 "그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의혹을 삼는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박 후보자와, 불법 주식투자 업체 대표인 김씨의 친밀한 모습이 투자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는 또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동생을 (법무법인 명경에) 사무장으로 맡겨놓고 7~8년 동안 사건 수임을 엄청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 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관여했다면..."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말을 끊고 "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박 후보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아우가 먼저 결정할 것 같다"며 "제 아우 성품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가난하다"고 호소했다.
◇'불법선거자금 요구 방조' 의혹엔 "무혐의 나온 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 후보자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의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더 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며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대전시의원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그의 최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사실을 폭로한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충북 영동군 일대 6천여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내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고시생 폭행' 의혹엔 "집에 혼자 있던 아내 엄청 놀라"
윤창원 기자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자세한 말은 아끼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1월 사시 폐지를 막아달라며 밤늦게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제가 덩치가 크지 않다"며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고 사건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엄청나게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찾아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려는 사람"이라며 "사시 존치를 준비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기존 사시 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용구 폭행 건은 "책임소재 밝혀지지 않아"
윤창원 기자
박 후보자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언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