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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어제 교육부가 2021년도 새 학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내용은 3월 개학 반드시 한다. 또 유치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입니다. 교육부장관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정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유은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정훈> 네, 감사합니다. 3월 개학 연기는 없다, 어제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다른 상황 변동이 생겨도 3월 개학 반드시 합니까?
◆ 유은혜> 저희가 작년에는 원격수업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그래서 연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대체로 3월 2일에 개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해서라도 개학은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 유은혜>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사람들 관심은 이제 등교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또 특수학교 학생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등교일수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등교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유은혜>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등교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진다거나 하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저희가 밀집도를 단계별로 2/3, 1/3 이렇게 조정하면서 등교수업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면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등교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추진하지만 우선 등교하는 학생들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이렇게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도교육감님들과 또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학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에 어떻게 등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정훈> 내일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옵니다마는 원격수업과 등교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앞으로 좀 진행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유은혜> 네, 모든 학생들이 전면적인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추이라든가 백신의 접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원격수업의 경우에 작년에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와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학사운영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의 질이라든가 안정적인 운영은 작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렇네요. 어쨌든 등교수업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등교 중지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회적인 피해가 워낙 컸다, 이런 지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1년을 넘기면서 교육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유은혜> 아무래도 등교를 자주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습 격차의 우려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격수업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또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누군가 옆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하는 기간이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소수 대면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강화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과 쌍방향 수업을 통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 LMS(학습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작년에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은 보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학습 격차나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전망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계남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정훈> 그 방역 강화 말씀을 하셨길래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등교 중지만큼 안전한 게 없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런데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마는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라서 등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방역당국과 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 유은혜> 작년에도 저희가 등교수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안전하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가도 되냐, 이랬는데 실제로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11월, 12월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에서도 감염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들,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평가였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감염병 전문가분들과 작년 한 해 동안의 이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에서의 감염 추이들을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를 정리하면 조금 더 방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정훈>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교육정책에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1년을 보냈었는데 장관님, 올해의 교육정책 방향 어떻게 잡고 계세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또 있다면요.
◆ 유은혜> 올 한 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점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사운영도 학교 현장이나 또 시도교육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드렸던 학습격차나 심리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강화해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게 올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 도전들을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라든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든가,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경쟁하는 체제에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해 나가는 과제들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제를 두 번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용사회로 더 진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부처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업 체계들을 훨씬 더 강화해 나가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김정훈>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도 있죠. 장관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하겠다,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때요?
◆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께서도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법안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교육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나 또 전문가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다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유은혜 장관님, 지금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리샤정 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트리샤정 님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 교육부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교육부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 유은혜>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고요.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훈> 법률적 검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유라 씨 경우에는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그 점을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례와 비춰봐서 이 사례는 아직은 법률적 검토, 더 구체적인 특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을까요?
◆ 유은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건데요.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정훈>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