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제(26일)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보도한 데 대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성장률 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날(26일) 한은은 지난해 4/4분기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 1.1%, 지난해 연간 -1.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0.2%p 높은 3.1%로 상향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의 성장률 발표에 대해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및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는 3차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2.1%)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가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윤창원 기자
IMF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도 "글로벌 판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IMF의 전망에 대해서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한국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20년~2021년 합산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이 2.0%로 11개 선진국중 역시 단연 높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더 앞서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지난 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3건을 상정,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가 지적한 3대 인구리스크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 1기, 지난해 1월 2기에 이어 이번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가동해 ①인구절벽 충격 완화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대응 ④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는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역소멸 및 지속가능성 강화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