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더욱 과감한 재정 지출을 권고했다.
28일 열린 한국 정부와 IMF 간 '연례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다.
IMF는 연 1회 각 회원국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는데 올해 우리나라와 연례협의는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완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하나는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바우어 단장은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특히 "올해 예산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을 견고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더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우어 단장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로 추정돼 대다수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제 위축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로 예측했는데 28일 바우어 단장은 이보다 높은 -1.0%로 언급했다.
IMF가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당일 나온 한국은행 속보치 -1.0%를 뒤늦게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사실상 공식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