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여당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28일 "다른 모든 근로자처럼 자영업자를 위해 '영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우리 정부와 IMF 간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화상 브리핑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피해가 심해 회복이 더딘 곳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근로자처럼 영구적인 자영업자 안전망 구축 필요"자영업자는 대다수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명확하게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고 따라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다른 여러 나라 경험을 보면 실제로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이행이 수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우어 단장은 그 이유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소득과 매출 등 자영업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과 정보 자체의 산발성을 꼽았다.
"따라서 자영업자 안전망 구축은 원하는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을지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우어 단장은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국, 국가채무 아주 낮아…GDP 대비 60% 매우 적절"한편, IMF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 정책을 권고했다.
논란이 큰 우리나라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어 "현재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고 유휴 경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등이 한국의 재정 수지 압박 요인이자 국가채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 일정 제도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주식 공매도 재개'도 권고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국가채무 비율 기준으로 설정한 'GDP 대비 60%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우어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주식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 여건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 국면인 만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