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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집권 뒤 첫 방위비 협상…"조속한 시일 내 타결"

국방/외교

    바이든 집권 뒤 첫 방위비 협상…"조속한 시일 내 타결"

    7차 회의 이후 거의 1년만에 열리는 SMA 8차 회의
    협상 자체는 빠른 시일 내 무난한 타결 예상돼

    SMA 8차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외교부 제공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한 8차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는 5일 SMA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한미 양측이 이견 해소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협상대표(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거의 1년만에 열리는 8차 회의다. 7차 회의 직후 한미 외교당국은 13% 안팎의 인상률을 적용해 실무진 선에서 잠정 타결에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인 11월 30일 화상협의를 통해 한 차례 협상 현황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셈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협상은 빠른 시일 내 큰 무리 없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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