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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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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충분히"

    "코로나 위기, 경험하지 못한 길 걷고 있어"
    "정치권,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해야 할 과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 코로나 잘 극복" 홍남기 경제팀 평가
    "지표, 현실적인 위로될 수 없어…불평등·격차 해소에 더 많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면서 정치권에 협력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위기 속 한국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칭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표에서도 특기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별 평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고등급 또는 개선된 평가를 받은 사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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