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어왔지만,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긴 침묵을 깼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수사는 이례적이라는 것.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 대변인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정부여당은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수사가 실패했다"며 이라며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