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이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직접 주도하며 설 밥상을 넘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다만 보궐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4차 재난지원금'엔 어정쩡하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지원금 지급엔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재난지원금 문제에 뒤늦게 찬성하며 4월 총선에서 완패한 기억이 있다.
◇北 원전 이어 김명수 때리기… 野, 이슈몰이 총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슈를 이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된 직후인 5일, 곧장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평소 SNS 글을 잘 올리지 않는 김 위원장이지만, 지난 8일 밤에는 김 대법원장 관련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를 직접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계산이 반영됐지만, 한편으론 김 대법원장 이슈를 계속 끌고가 여론전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고려됐다.
◇재난지원금엔 전전긍긍…앞서 4월 총선 '악몽'
황진환 기자
다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4차 재난지원금 문제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과 함께 추가로 취악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다"며 선거 전 지급 가능성도 꺼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노린 금권 선거라고 여당을 비판했지만,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엔 찬성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직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속히 지원되도록 '여·야·정·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 재난지원금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기며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완패했었다.
당시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빚잔치',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지만 이후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뒤늦게 논의에 참여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나오자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3개월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