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연초부터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고용 시장, 1월에 바닥쳤다…점차 개선될 것" 예상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달보다 98만 2천명 줄어 외환위기가 있던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실업자가 150만명을 기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의 8일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만 1천명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은 카드대란 사태가 터졌던 2004년 2월(13만 8천명)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종민 기자
고용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고용정책실장도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난 8일 전망했다.
정부가 고용 상황이 저점을 찍었다는 예측을 내놓는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고용지표가 3월부터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과 2월은 국내에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았던 지난해 1, 2월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고용의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월 이후에는 지난해에도 이미 고용이 크게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동월대비 고용 감소가 적어보이게 된다.
정부의 전망이 비단 '착시효과'에만 기댄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겨울 시작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점차 수그러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하할 수 있다면 내수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완화되고, 하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이 제시되면 수출과 제조업 등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아울러 1월 고용이 크게 감소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제공한 공공 직접일자리 사업이 연말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든 영향이 크다고 보고, 1/4분기 중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9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회복세를 견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올해 고용시장, 작년보다 더 나쁠 가능성 더 높아"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을 보엿다.
물론 기저효과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3월부터 통계 지표는 좋아지겠지만, 실제 고용 시장이 나아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회복되려면 향후 전망이 확실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곧바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끝나고 일반적인 경기 상황으로 간다는 확신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도 "차라리 지난해는 1, 2월이라도 고용이 좋았지만, 올해는 1년 내내 상황이 나쁠 것"이라며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는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직접 일자리를 만들면 고용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큰 의미가 없다"며 "다른 변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더 고용시장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등 기존의 고용 부진을 낳은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4, 500명을 넘어선데다, 설날 연휴로 시민과 물류의 이동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
◇하반기 경기부양에 개선 여지 있지만…"2019년 경제 구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다만 국내외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면 하반기부터는 고용 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상반기까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내 부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 부문에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단기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 없는 산업 구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경기가 풀려도 고용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공회대학교 유철규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2020년에 벌어진 경제구조가 고착화돼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2019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고용 학살'이 벌어졌다"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해고하고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한 사업장이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해서 기계를 없애고 다시 고용을 늘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플랫폼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는 기존의 노동자 보호장치를 모두 무력화시킨다"며 "2019년 경제,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고용 변화를 단순 대비하면 안된다. 올해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그 구성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형 기자
◇"일자리, 양보다 질…新산업 육성하고 기존 일자리와 노동조건 보호해야"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고용 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김상봉 교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만 수십 조원을 투입하는데,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전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그 돈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도 "생산적이지 않은 직접 일자리를 늘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낫다"며 "비생산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한 번 해고 당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 인적 자본에도 녹이 슨다"며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철규 교수는 "30대 이하는 새로운 산업에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고, 60대 이상은 공공일자리로 흡수하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4, 50대는 플랫폼 일자리에 흡수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은 지나치게 미온적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2의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