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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당이 먼저 검찰개혁 단일안 만들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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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문 대통령, 당이 먼저 검찰개혁 단일안 만들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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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고위 관계자 "문 대통령 최근 참모회의서 단일안 마련 주문"
    민주당 개혁특위서 일단 단일안 만든 후 당정청 협의하자는 취지로 해석
    박범계 "당론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 갈등? 동의 어려워"
    핵심관계자 "검찰 개혁 큰 틀에서 당청 의견 정확히 일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 속도와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와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단일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너무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당부터 단일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권 고위관계자는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오면 당정청이 심도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 방식에 현재까지 당청간 이견(異見)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검찰개혁안의 출발점은 당이라며 입법을 하면 정부로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단일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윤창원 기자
    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말이나 3월초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24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당청 불협화음 논란이 벌어질까 미리 확인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청와대와 당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과 당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수사권 개혁의 안착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에서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수사권 제한에 청와대가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 대통령께서 박범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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