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관련 전 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까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조사를 종결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지휘하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고 당부한지 하루만에 총리실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총리실은 고강도 조사로 속전속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LH 직원의 광명·시흥 투기 등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번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국무1차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산하에 있던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주축으로 했다. 여기에 민정, 부패예방추진단 등 총리실의 전 전력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관계 지자체의 감사관실에서도 자료와 인력을 제공받아 조사에 임하게 된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과 LH 전직원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도 포함된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주면 조사의 전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조금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이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결과 토대로 제도 미비점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 투기행위 근본적 차단하도록 대책 강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가 위치하지 않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빠졌다. 또 신도시 지구 설정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위치인 청와대와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됐다.
정 총리는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장 재직시절 일어난 점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개입했다거나 그런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나온다면 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 총리는 더불어 3기 신도시 이외 개발 지역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무작정 (조사 대상을)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제보가 있든지 민원 청구됐다해서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되면 검토 해보지만 현재로선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