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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고소·고발'로 확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강릉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소유 토지의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차명 소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김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4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 3천여 평의 대규모 토지에 강릉시장 본인과 친인척, 지인들의 채무관계가 얽혀 있고, 공동담보로 제공돼 온 점, 주변 개발 사업이 진행돼 온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 없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전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친인척과 지인 등 5명은 농지법 및 산림법 위반,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원지방청 고위공직자 비리전담팀에 고발했다. 임명희 위원장은 "강릉시 최고위 공직자로서 이 같은 의혹에 연루돼 있는 사실만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김 전 시장과 친인척 등의 특혜 의혹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임명희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이날 강릉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전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임 위원장의 의혹 제기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재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오는 5일 출마선언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4 14:56

'LH 사태' 이후 투기와의 전쟁 1년…4천여명 송치·1500억원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년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수사한 결과 4천여명을 송치, 60여명을 구속하고 1500억원 이상을 몰수·추징보전했다. 현직 국회의원 6명도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특수본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081명(1671건)을 내·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고,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 중인 인원은 773명이다. 나머지 1057명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투기 사범을 유형별로 나누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27.8%)가 가장 많았고, 주택투기(13.3%), 기획 부동산(11.5%), 내부정보 이용(9.8%), 불법 용도변경(9.3%), 불법 전매(8.5%), 명의 신탁(7.9%), 불법 중개(2.5%), 금품 수수(0.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환수 처리가 됐거나 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총 1506억 6천만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1192억 8천만원), 기획부동산(257억 8천만원), 금품수수(31억 6천만원) 등 순이었다. 수사 대상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33명이고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103명, 공무원 371명, 공공기관 151명(LH 직원 포함), 공직자 친족은 215명이었다. 특수본 수사 결과 현직 국회의원 6명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찬민 의원은 구속됐다.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됐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의 가족 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42명이 송치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의 투기 일당을 포함한 전·현직 LH 직원 60명(구속 9명)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고, 공무원은 197명(구속 11명), 공직자 친족은 97명(구속 2명)이 송치됐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기획부동산 등도 집중 수사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 2기 신도시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발한) 공직자 숫자가 24배 정도 더 많다"며 "당시 전체 단속 인원은 1만명이 넘는데 공직자는 27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단속 현황으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984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416명, 대구 396명, 충남 390명, 전북 356명, 경남 340명, 세종 266명, 부산 252명, 경북 227명, 광주 158명, 제주 91명, 충북 61명, 울산 53명, 강원 50명, 대전 41명 등이었다. 앞서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총 1560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추진했다. 국수본 및 시도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꾸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서의 경우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3.21 12:00

경실련 "LH 11년간 1조2천억 차익…분양원가 공개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년 동안 경기도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1조2천억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 분양 수익이 모두 1조18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와 법정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 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분양 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계산됐다.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분양가가 분양 원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개 단지 중 77%인 48개 단지의 건축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 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16 16:16

부동산 투기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서 벌금 1천만 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인 A씨는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김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2022.01.20 17:26

부동산 투기 혐의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구미시의회 안장환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판사는 14일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됐지만 시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안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4 17:26

檢, 부동산 투기 의혹 51억 농지왕 최훈열 전북도의원 1천만 원 구형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²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관보에 따르면 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20만 8천㎡로 농지가액으로 5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앞서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자신은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나 당시 의정 활동의 경황 상 농사를 짓지 못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1.11.16 16:27

경찰, 요소수 매점매석 등 147건 수사…'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4명 송치 최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매점매석·사기 등 총 147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사태'로 촉발한 전·현직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요소수 관련) 전날 기준 147건을 수사 중"이라며 "물가안정법 위반(매점매석)이 10건, 대기환경보전법·제조기준법 위반이 1건, 온·오프라인 사기 사건이 136건"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일부터 추가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있어서 △판매량 등 미신고 △구매가능량 이상을 판매하는 행위 △구매자가 재판매 하는 행위 등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1명이 추가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계속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로 송치된 1명이 어느 당 소속인지, 어떤 혐의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금천구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입건자가 총 1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감독자와 감리자, 시설 설비업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여러 시설 분야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서 자료 공유를 요청했지만, 포렌식이 다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이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며 "(검찰의 내용 공유 요청에 대해) 큰 틀에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그건 포렌식이 끝나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2:00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부족"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정에 입실했으며, 피의자 심문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1.11.12 16:41

광주경찰, '부동산 투기' 전직 화순군의원 기소의견 송치 광주 경찰이 군의원 재직 시절 미리 알아낸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전남 화순군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전남 화순군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건설되는 한 도로 개설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일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2년 뒤인 지난 2017년 사들인 건물 일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고, 일부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10.27 13:5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구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심" 대전 시·구의원 17명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5개 자치구 등 직원 9천여 명 가운데 39명은 도안지구 등 개발 구역 내 투기 의심 인물과 동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26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따르면 1천㎡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전시의원(8명)과 구의원(9명) 등 17명은 대전 뿐 아니라 청주와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한 뒤 위탁이나 임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의심을 받는 의원들은 △구본환 △김인식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박혜련 △우애자 △윤용대(이상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성용순 △황종성(이상 동구의원) △박양주 △윤준상 △전명자 △정능호 △정현서 △조규식(이상 서구의원) △김태성 (대덕구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원들의 소유 토지를 직접 찾아 경작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일부는 농사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성용순 동구의원의 경우 재산 신고 누락 의심까지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은 또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만 1천 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대전시와 도시공사, 5개 자치구 등 9천여 공무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소유주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시민활동가 김채린 씨는 "17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먼거리 농지를 소유하거나 심지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매입한 땅도 소유하고 있는 등 '농업인인가 싶을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며 "공공복리를 우선 생각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의원이나 대전시 감사위원회 등의 소명이나 조사가 없다면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대전충청지부 김우찬 사무처장은 "소속 의회나 대전시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변 측도 참여연대 측과 함께 법률 대응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클릭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백신 패스 도입해도 검사수요 감당가능…향후 유료화도 검토" 손준성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영장실질심사 출석 DMZ 철조망 녹여 만든 '평화 십자가' 136개 로마 전시 백신접종 마쳐야 미국行 비행기 탈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 1266명…18일째 2천 명 미만 유지(종합) 한국노총,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공제회 출범 文대통령-이재명 靑에서 만났다…원팀 기조 강조할까 전과 35범 60대 남성, 순천서 전자발찌 훼손 후 사라져 [칼럼]'온라인'이라는 불안정한 세상에 기대어 2021.10.26 13:41

송영길 성급했나…탈당 권유받았던 의원들 줄줄이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국회의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취지에서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다가 탈당계를 제출했던 의원 일부는 제출을 번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탈당 권유를 받았던 12명 의원 중 10명이 경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의원도 20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도 보지 않고 징계부터 내린 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반응이다. 더 클릭 앉아있는 할머니 유심히…초등생 눈썰미에 가족 품으로 간 실종 치매노인 김선호 전 연인, 최초 폭로 글 삭제 "그분에게 사과받아" 누리호 엔지니어 "오후 4시 발사에 숨 멎는 느낌" '오징어 게임' 뜨니 '오징어 승리'…中예능 표절 논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횡설수설' 기자회견 빈축 우상호 의원은 무혐의 판단을 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고, 오 의원도 이날 "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는 권익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탈당 권유를 한 것은 송 대표가 지나치게 정무적인 측면만 고려한 결과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탈당계를 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수리하지 못했고, 탈당 권유라는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1일 송 대표가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따가운 시선을 벗기 위해 탈당 권유라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픔을 감당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들에 감사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가겠다"고 한 발언도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예상보다 근소한 표차로 홍영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만큼 기존 민주당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성급했다"며 "그럴 수록 리더십 발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2021.10.21 04:55

민주, '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복당 의결 모친 매입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이 8일 결정됐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당은 이날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양이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포함, 이후 제명됐다. 당시에는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으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달 14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복당이 예상됐다. 더 클릭 도공(道公) '미행·블랙박스'로 노는 직원 색출 vs 노조 "인권 침해" 미국민 76% "북한과 평화협정 지지, 핵개발 유예하면" 국세청장,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잘 모니터링 하겠다" 美 머크, 한국에 6억 달러 투자…투자분야는 반도체 추석 지나더니,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강해져 감정싸움 번진 '주술' 논란…2차 컷오프 앞두고 일촉즉발 마지막 승부 앞두고 "이재명 구속" 갈때까지 간 與 경선 日진도 5.9 지진…동일본 대지진 이후 첫 강한 흔들림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80% 소화·40% 호흡계 진료받아 당근마켓서 골드바도 거래…"법령 없어 탈세 악용" 2021.10.08 11:15

기모란 방역관 부동산 투기 의혹에 靑 "확인했고, 문제 없다"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철희 정무수석은 15일 "인사 검증 단계에서 확인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기 기획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기 기획관이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도담동 대지를 '상속'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투기를 노린 매매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 상속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해당 의혹을 들며 "기 기획관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에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을 청와대가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의혹과 관련해 기 기획관 배우자의 부친이 땅을 매매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숨을 거뒀고, 남편이 상속받기 위해 잔금을 치르고 매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으로 매매이면서 땅 소유 경위는 상속이 맞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1.09.15 17:21

충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12건 32명 단속 충북경찰청은 LH 임직원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투기 조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부패방지법위반과 농지법위반 등 모두 12건, 32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은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나머지 13명은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치가 결정된 15명을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명, 지방의원이 2명, 공공기관 직원 1명,일반인 1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클릭 박범계, 尹 '고발사주 의혹' 이어 '장모 대응문건'도 "확인 필요"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을지 회의적" 번영로 수영터널 입구에서 차량 전복…도로 정체 아기 음식물쓰레기통 버린 20대 친모 살인미수 구속기소 광안리 황화수소 사망 사고는 '인재'…법원 유죄 판결 '고발장 작성' 부인한 손준성, 이번엔 "김웅에 전달도 안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압류 확정 환영…사죄·배상 '촉구'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맞아야할까…전문가 "접종 권고해야" '음주운전 덮으려' 아내 위증 지시에 증거 조작도…50대 2심도 실형 어머니 상중에 상속 다툼…동생 흉기로 내려친 형 2021.09.14 18:06

'부동산 투기 의혹' 목포시의원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던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목포 고하도의 공터에서 A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의원은 지난 13일 밤 고하도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연락했으나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찾아 나섰다. 결국 숨진 A의원은 모텔 인근 공터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의원은 가족 명의로 목포 고하도 땅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더 클릭 카카오, '골목 상권' 철수…상생 기금 3천억 원 조성 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미군에 맞불?…中 군함 3척 알래스카 해역에 출현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 접수 洪, 이영돈 임명 비판에 영입 보류…"인사는 힘들어"[이슈시개] 文대통령 "BTS 여러모로 고맙다… 대한민국 품격 높여줘" 막바지 향하는 론스타 국제분쟁…정부 "최선 다해 대응방안 마련" 반값 도로연수 알고 보니 불법…무자격 운전면허 강사 등 100명 적발 통일부, 北 미사일 발사에 "대북인도협력 입장 전혀 변화없다" 강남 호스트바 불법 영업…경찰, 업주·손님 38명 적발 2021.09.14 16:05